"롯데마그넷이 지역경제에 무슨 큰 영향을 주겠느냐?" 불과 10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당시 일부에서 제기했던 유통형태의 변화 추세가 서민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자본력에 지식과 정보로 무장한 새로운 유통방식이 익산의 경제 지형을 재편한 것이다.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 지식과 정보 자체가 경제활동의 우위를 점하는 신경제사회에서 지식과 정보가 아니면 경제의 산물이 효용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지식기반경제사회로 탈바꿈한지 오래다.
이는, 산업간 경계의 붕괴와 경제생태계간 경쟁을 가속화 시켰다. 이같은 시장경제 환경에서는 기존의 생산요소였던 토지나 노동, 자본 등 기존생산요소 외에 지식정보능력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된다. 지식정보능력의 차이가 경쟁력의 차이를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결국 새로운 경쟁방식은 극소수의 경제주체가 부와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부와 소득, 교육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사회적으로는 지역간, 산업간 양극화를 초래한다. 여기에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양극화까지 겹쳐서 경제의 지도를 재편하게 되었다.
자치단체 역량이 새경제 패러다임 경쟁력 결정
극소수가 과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식경제사회는 자치단체간의 무한경쟁이 이루어지는 지방자치제도와 맞물려 더 큰 위력을 발하고 있다. 이제 과거와 달리 개인과 기업과 같은 개별경제주체간의 경쟁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역량까지 경쟁력을 결정하는 대열에 참여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즉 지역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경쟁을 하게 됐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기존산업에 지식을 접목시키는데 예산지원을 집중, 지역경제 전체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해야 하지만 익산시의 경제활동 지원은 이미 큰 폭으로 변화된 시장경제와 크게 동떨어져 실효성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우선, 기업지원의 측면에서 정부와 각 산하기관들로부터 정책자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익산시는 이들 정책자금 정보가 지역기업에서 충분히 활용되도록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존 예산지원 시스템 역시 '시장경제의 새 패러다임에 부응하려는 기업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대전제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 자치단체 스스로 정보의 질과 깊이, 양을 경쟁우위로 삼아야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데도, 익산시의 기업지원정책은 일부 중소기업에 대한 소정액 융자를 주선하거나 농공단지 또는 산업단지 관리 등 표피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식기반경제의 패러다임에 부응하려면 먼저 지역 내에서 정보와 지식이 원활하게 교류되고 활용되도록 하는 기반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통하여 산업간 융복합을 이루고 산업의 신개념 개발을 추진하여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농산물을 가공하는 제조업을 육성하고, 제조업 마케팅에 행정서비스와 예산을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이 긴요하다.
자치단체가 지역에서 영위되는 산업의 개념을 바꾸는 일에 앞장 서는 노력이 요구되는 이유는 이러한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수 있는 주체가 자치단체이기 때문이다.
지식과 정보로 연결되는 네트워크는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급격한 정주인구 감소를 경험하는 익산시가 새롭게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말로만 '50만 행복도시' 무늬만 '팀제' 공조직 와해
이같이 익산경제의 부활을 위한 지식정보사회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익산시가 효율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견인하는 노력이 촉구되고 있지만, 민선4기의 익산시는 지난 1년 동안 큰 틀에서 '50만 행복도시'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도 '효율적인 예산배분' 역량 조차 구축하지 못한 채, 수천억원대의 빚만 얻으면 비전을 달성 할 수 있을 것 처럼 포장하는데 급급하는 양상이다.
이는, "주어진 예산도 제대로 쓸 줄 모르면서 빚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하느냐"는 의구심을 초래하는 사안이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경색된 예산에 수천억원대의 천문학적인 부채부담을 안기는 것은 자치단체의 파산을 야기하는 것이다"는 우려에 힘이 실리는 것이다.
게다가 지역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공조직이 지식정보경제에 적응하고 업-관 또는 이업종간 교류와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경제구조의 재구축에 필요한 공조직의 정비가 절실하지만, 민선4기는 지난 1년 동안 3차례나 인사를 단행하면서 '능력인사'라는 단체장의 극히 자의적인 고무줄 잣대로 연공서열과 전보제한 원칙을 무너뜨려 공조직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분열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민선4기가 지난 1월 단행한 기업형 팀제에 따른 조직개편은 궁극적으로 이같은 경제패러다임의 변화와 지각변동에 부응해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조직이 학습조직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익산시 민선4기는 오히려, '50만 행복도시건설'을 위한 역량을 강화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공조직을 양분시켜 우려와 갈등만 야기, 관내 산업 및 시민들의 지식정보 교류와 활용을 통한 산업환경의 변화 적응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익산시는 무엇보다도 불안감이 팽배한 공조직을 추스려야 할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 조직이 안정되어야 만 비로소 새로운 시장경제의 패러다임에 부응 할 조직의 역량을 구축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경제활성화는 산업기반 조성이나 기존의 기업지원 행태를 벗어나 공격적인 지식기반을 구축해야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조직 구성원이 가장 큰 자산이며, 이들이 신명나게 업무을 관장토록 하기 위한 투명한 인사기준과 합리적인 인사평가시스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통뉴스는 익산이 지식정보경제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을 주요 산업별로 검토하고자 한다.
총체적부실에 빠진 익산시
익산시 인구가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민선4기가 출범한지 1년 만에 9,301명의 인구가 익산시를 빠져나갔다. 이는 1개 면(面)단위가 사라지는 인구 감소 규모이며, 민선3기의 4년 동안 익산을 빠져나간 규모의 2.2배에 달한다. 이같은 현실 앞에서 민선4기의 '50만 행복도시 건설'은 장미빛 청사진에 불과하다. 소통뉴스는 자치단체가 안고있는 전반의 문제를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시코자 한다.<편집자 주>
가- 개황
나- 예산(3) 3-1, 3-2, 3-3
다- 지역경제(10회)10-1
라- 지역마케팅(5회)
마- 농업(10회)
바- 물류체계(5회)
사- 복지.환경(10회)
아- 도시계획(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