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 청소행정은 소각장제일주의의 망령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정부가 적극 권장하는 MBT(기계적 생물학적 폐기물 전처리시설)도입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는, 익산시가 건설하려는 소각장이 내년부터 발효될 예정인 사람중심의 환경영향평가제를 골자로 하는 '환경보건법'과, 재활용이나 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만 소각하도록 강제하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소각장은 인류에 재앙을 안겨 줄 온실가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퇴치되어야 할 시설물로 지목되고 있어, 익산시가 이대로 소각장을 강행하는 것은 화약을 짊어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격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익산시가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고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쓰레기감량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매립장을 확보해서 쓰레기의 압축.포장을 중단하는 것이 촉구된다.
이는, 이미 특정지역이 폐기물매립장 공모에서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 됐으나, 익산시가 타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반려한 바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익산시는 이와 함께, 소각장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MBT 도입을 위한 설계변경에 즉각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MBT에서 발생하는 막대 조각 같은 RDF는 농축산업 및 기업의 에너지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퇴비로 사용 할 만큼 독성이 없는 부산물인 부숙토는 폐석산 복구용 토사로 활용하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또, 하수 오니와 기타 특수물질은 이미 춘포의 민간소각장(100톤처리용량)에서 소각하면 된다는 지적이다.
이같이, 익산시가 청소정책을 자원순환형 도시 만들기로 전환하는 것은 쾌적한 삶의 환경을 가진 도농복합도시를 조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큰 폭의 청소예산 절감으로 지역발전사업에 투자할 여력을 확보하는데 기여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소각장은 가동도 채 되기 전에 사람중심의 환경영향평가제의 제약을 받아야하고, 폐기물을 재활용이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입증돼야만 소각 할 수 있는 제도 장치와 마주쳐야 한다.
더구나 익산시는 지속불가능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해 700억원의 부채를 발생시키고, 막대한 처리비용을 감당 할만한 형편이 못된다.
소각장 부지의 터닦이를 진행중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한수 시장이 당선전에 32만 시민에게 약속했던 소각장 백지화를 검토하고, 친환경적인 자원순환형 MBT도입을 검토 할 기회는 아직 있다는 것이다.
폐기물처리의 새질서 \'MBT\'
유엔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가 2015년 이후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늘어나면 인류는 재앙을 맞게 된다고 경고했다. 평균기온이 2도 이상 올라가 툰드라 지역의 얼음이 녹고, 그 아래에 있던 메탄이 방출되면 지구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온실가스에 따른 기온상승으로 수년새 수퍼 태풍과 폭우, 특정지역내 과일 생산량의 대량 감소 등을 경험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이같은 전체적인 환경위기 마인드에서 비롯된 것이다. 소통뉴스는 이법의 의미와 지향점을 짚어 자치단체가 자원소비 및 폐기형 정책에서 자원순환형 정책으로 전환한는데 기여코자 한다.<편집자 주>
상- 의미와 지향점
하- 최대공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