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4기는 기업성장 등 총 65개 분야에 3조5,537억원 규모의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도비(2조4,158억원)와 민자(7,256억원)를 제외한 자체예산 투자액은 4,123억원에 달한다.
이는, 익산시가 소각장 건설로 3년 내에 700억원의 부채를 안게되는 등 경색된 예산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은 무책임한 공약이라는 지적이다.
익산시 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익산시 일반회계의 자체 예상 수입은 1,252억원이다. 익산시가 이를 토대로 편성한 예산은 최대한의 긴축을 전제하고 있다.
특히, 민선4기 출범이래 1년 동안 9,301명의 인구가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상수입에 상당한차질이 불가피 하고, 소각장 건설에 따른 2007년 분 231억원의 부채를 감안하면 내년 예산 배분은 기 추진되고 현안사업과 숙원사업 등 계속사업에 조차 큰 차질을 안겨줄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감소된 인구가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익산시의 올해 자체수입이 44억7,558만원이 줄어든 것을 보면, 소모성예산을 큰 폭으로 줄여도 기존 사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여려운 형편에 놓여 있다.
비효율적인 예산배분
그러나, 민선4기는 오히려 조직개편을 통해 서기관급 1자리와 사무관급 1자리를 신설해 인건비를 늘리는 등 예산배분에 부담을 가중시켰고, 가뜩이나 어려운 예산 형편에 공약사업을 끼워넣어 모든 사업을 지지부진한 늪에 빠뜨렸다.
게다가 익산시는 이같이 불건전한 재정환경을 고려치 않고, 올해 소모성 예산인 경상적경비를 108억2,132만7천원으로 늘려 편성했다가 의회로부터 84억원을 삭감당했으며, 현실적 예산 지형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무모한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같은 지적은, 경상비 증액이 자체사업비를 전년대비 12.1%에 해당하는 146억원을 줄여서 배분한 결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해야한다"는 예산편성원칙을 정면으로 거슬렀다는데서 비롯됐다.
국.도비 지형변화
익산시의 2007년도 예산 중 실질적인 자체재원으로 보는 재정보전금마저 등록세와 취득세율 인하로 지난해 대비 12%포인트인 15억원이 줄어든 가운데, 의존재원은 452억3,450만원이 늘어 익산시의 시비 부담율도 증가한 마당이다.
늘어난 의존재원의 대강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지난해 대비 8.6%포인트인 128억8,903만2천원, 보조금이 29.9%포인트인 323억4,549만8천원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국도비 내시액 323억4,549만8천원의 구성비를 보면, 시비 부담율이 거의 없는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극미한 수준에 그쳤지만, 시비부담율이 평균 25%인 사회복지부문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이같은 국.도비 내시액에 따른 시비 부담액은 일부 경제개발비의 국.도비 보조를 감안하면 약 92억원 으로 추산되며, 이는,익산시가 2007년도에 써야 할 예산 가운데 지난해 대비 10.5%포인트 증가액 428억2,894만6천원의 46%포인트를 차지한다.
익산시 예산은 사실상 의욕적인 신규사업을 추진 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적자수준인 것이다.
부채 발생 부당
익산시는 민생현안 해결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여력이 심히 열악한 상황에서 올해부터 2009년까지 700억원의 부채를 발생시키는 것은 스스로 공약사업 추진에 한계를 초래한는 것이다. 따라서 소모성 예산의 절감과 청소행정의 쇄신으로 자체적 예산을 창출해야하는 일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성을 안고 있다.
총체적부실에 빠진 익산시
익산시 인구가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민선4기가 출범한지 1년 만에 9,301명의 인구가 익산시를 빠져나갔다. 이는 1개 면(面)단위가 사라지는 인구 감소 규모이며, 민선3기의 4년 동안 익산을 빠져나간 규모의 2.2배에 달한다. 이같은 현실 앞에서 민선4기의 '50만 행복도시 건설'은 장미빛 청사진에 불과하다. 소통뉴스는 자치단체가 안고있는 전반의 문제를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시코자 한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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