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허가해주면 않되는데.. 나중에 어떡하려구.. 큰 일 납니다"

지난 18일 포천시 '아트밸리' 개발담당자의 말이다. '아트밸리'는 3백억원의 민자를 도입해 10만평방미터의 폐석산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아트밸리' 담당자는 익산시가 폐석산을 사설폐기물매립장으로 허가해 주기 위해 검토중이라는 사실에 대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그는 또, "아트밸리를 연간 1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캐나다 뱅쿠버의 부차드가든 처럼 개발 할 것이다"면서 "이처럼 후세에 남겨질 환상적인 일을 벤치마킹하면 익산시 공무원들이 신명나게 일 할 수 있을텐데"라며 아쉬움을 피력했다.

포천시가 폐석산 주변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리는 친환경적 복구와 자치단체 관광수익 창출을 목표로 '아트밸리'를 개발하는가 하면, 폐석산을 이용한 고흥군의 거금도 '솔라테크단지'는 지역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안겨 줄 사례로 꼽힌다.

30만평의 폐석산에 건설 될 '솔라테크단지'는 40메가와트의 태양광에너지 발전소로 단일지역에서는 세계 최대규모라는 점에서도 주목되고있다.
고흥군은 국제적인 온실가스규제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과 방치된 폐석산을 활용하는 효율적인 시설로 '솔라테크'를 착안, 지난 한 해 동안 민자유치를 위해 진력한 결과 지난 4월 세계 유수의 기업 독일 IBS솔라사와 3천2백억원의 외자유치에 성공하는 눈부신 결과를 낳았다.
고흥군은 지난해 12월 타당성조사에 착수 했으며, 지난 4월 IBS솔라사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오는 2010년까지 완공 할 예정이다.

'솔라테크단지'관계자는 당초 사업 검토 배경에 대해 "석산개발 업자가 복원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개발 과정에서 난개발이 이루어져 막대한 복원비용이 요구되자 손도 못대고 흉물로 방치된 상태였다"며 "우리나라에서 네번째로 큰 섬인데다 수려한 경관을 친환경적으로 되살려야 한다는 점에서 착수됐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이한수 시장을 면담한, 박병조 폐석산사설매립장 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김동근 함열읍주민자치위원장, 김영복 이장단협의회장, 최오준 흘산리 주민대표, 김장준 상지원주민대표, 새마을 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등이 "폐석산을 쓰레기매립장으로 만들면 업자들이 덤핑경쟁을 벌이면서 경쟁적으로 전국쓰레기를 익산으로 반입할 것이고, 청정지역 익산의 이미지는 없어져 50만 인구는 커녕 몇 만도 살지 않는 떠나는 쓰레기 도시로 전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타 자치단체들의 사례들이다.

이들 주민이 "낭산과 함열 등 어느 곳이든 폐석산을 사설매립장으로 허가 해 줄 경우 모든 주민들이 연대하여 극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 한 것은 익산시의 부적절한 행정행위에서 비롯되고 있다.

업자들이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폐석산 사설쓰레기매립장에 동의하는 주민들에게 가구당 수백만원씩을 살포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도, 그 사업계획서를 접수받고 특정시기 이후에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반려하기 위해 조례까지 개정하는 행정행위가 특정업자들에게 천문학적인 특혜를 주려한다는 의혹을 초래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같은 업자들의 행위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무모한 행위로 사전에 모종의 밀약이 없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높다.

그럼에도, 익산시가 공익을 위해 반드시 폐석산을 쓰레기 매립장으로 조성해야 한다면, 우선 소각장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폐석산의 매립용량이 향후 60년간은 익산시에서 발생 할 쓰레기를 매립하고도 남기 때문이다.

또, 익산시는 폐석산을 매입해서 공설쓰레기매립장으로 운영해야 한다. 폐석산 업자들이 막대한 복원비용의 부담을 안고 있어 헐값으로 매입 할 수 있는데다, 특혜 시비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 폐석산업자들이 이를 거부 할 경우 토지 수용도 가능하다. 그 근거는 수백명이 소유하고 있던 웅포골프장 부지 70만평을 수용했던데서 찾을 수 있다.

공익의 측면에서 보면, 산적한 쓰레기문제를 해결 할 수 있고 800여 억원의 소각장 건설 비용을 줄일 수 있어 누가 보아도 골프장 보다는 폐석산 토지를 수용 할 명분이 크다.

게다가, 토지 수용 대상은 몇명 되지 않는다는 호조건도 있다.

익산시가 이렇게 할 수 없다면 마땅히 모든 폐석산 사설쓰레기매립장 사업계획서들을 반려하고, 그같은 계획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폐석산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주민을 비켜선 법익
난데없이 출현한 폐석산 사설매립장이 익산시를 일대 혼란에 빠뜨리고있다. 절차상 하자가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밀실행정이 민-관 갈등을 심화시키고있다. 이대로 문제가 장기화 될 경우 자치단체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사태로 치달을 공산이 높다. 소통뉴스는 폐석산 사설매립장과 관련된 문제와 주민들의 정서, 대안을 살펴 본다.<편집자 주> 

가- 주민정서
나- 하자(瑕疵)
다- 각종의혹
라-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