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산자부 등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환경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한계에 봉착한 소각정책을 친환경적이고 자원회수율이 높은 MBT(기계적 생물학적 처리방식)정책으로 전환했다.
이는, 현재 소각방식(스토커)에 의한 단순 혼합연소는 가연성폐기물의 잠재에너지를 20-30%를 회수하지만 저장할 수 없는 등 효율적이지 못하고, 재활용 인프라가 미흡하며 쓰레기종량제와 EPR제도 등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감량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환경부에 따르면, 소각장은 다이옥신 등 맹독성물질을 배출하는 반면, MBT의 다이옥신 배출량은 소각장 배출기준치0.1ng/m3의 1/10이하에 불과하는 등 환경성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또한 소각장은 반경 2.8km의 우산효과로 피해권역이 넓은 반면 MBT는 우산효과가 극미하며, 소각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발생하지만 MBT는 소각시설 대비 50%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또, 소각장에서는 독성이 있는 소각잔재물이 발생하지만 MBT는 무독성 고형연료와 부숙토를 얻을 수 있다.
건설비용면에서도 200톤 처리용량의 소각장은 620억원이 투입돼야 하지만, MBT의 경우는 240억원이면 된다. 또, 톤당 소각처리 비용은 10만6,000원이 소요되는 반면, MBT는 3만5,000원이 소요된다.
이같은 산출식에 따르면, 연간 소각처리비용은 58억원이 소요되고 MBT의 연간 처리비용은 19억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MBT의 에너지 회수율은 50%이상이고 저장이 가능하다는 특장점을 지녔으며, 올해부터 부천시를 비롯한 강릉시, 부안군 등이 MBT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익산시는 지난 6월 7일 환경자원화시설 추진당위성이라는 공식문건을 통해 "일각에서 소각처리의 대안으로 기계적 생물학적 처리시설인 MBT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소각처리의 대안으로 볼 수 없다"면서 "MBT는 소각의 대체기술이 아니라 효율적인 소각, 매립을 위한 전단계 보조기술이며, 선별된 물질이 안정적으로 재활용되지 않을 경우 이의 처리를 위한 별도의 처리설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MBT는 소각시설 대안으로 도입된 것이며, 이 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RDF라는 고형연료는 폐기물 분야의 신재생에너지로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사회 건설에 기여할 것이며, 부숙토는 전량 퇴비나 사료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말, 지난 98년부터 2004년까지 총 25억원을 들여 강원도 원주시에 생활폐기물을 RDF로 변환해 연간 7,000톤(석유환산톤)의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RDF플랜트 건설에 성공했다고 발표 했다.
골치거리 생활폐기물을 전처리를 통해 유리.금속류 등 불연물질과 수분을 제거한 뒤 성형공정을 거쳐 시멘트.제지 공장 등에서 석탄대체 연료로 사용하는 청정 에너지기술을 국산화 한 것이다.
이는, 이미 독일, 이태리 등 EU 국가와 일본 등 선진국은 쓰레기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문제 등 환경문제 해결과 신규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RDF 개발과 보급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익산시 소각장은 소각잔재물 매립시설의 기반조성 작업이 한창이며, 소각시설의 기초 터파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 달 안에는 파일이 타설될 것으로 보인다.
소각장의 경제성과 환경성을 공론화하여 평가하거나 검토하지 않고, 국내외 환경 및 에너지정책 변화의 추이를 일절 모르쇠로 일관한 결과이다.
특히, 압축.포장쓰레기를 계속 쌓으면서 전혀 지출해야 할 필요가 없는 혈세 78억을 이미 낭비했지만, 소각장제일주의 이외의 아무런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폐기물처리의 근본적 대책인 쓰레기감량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동하는 시스템도 거의 없다.
무엇보다 익산시 청소행정에서 협치의 부재는 민-민 또는 민-관 갈등을 낳고, 소각장을 강행하는 익산시 자체가 소각장 이외의 정보를 필요로하지 않으며 주민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각종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는 또, 자원순환형 폐기물의 당위성을 비롯한 건강영향평가제 도입, 강력한 온실가스규제, 새로운 쓰레기시설 도입의 불가피성들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나아가 쓰레기의 압축.야적에 따른 막대한 혈세 낭비를 비롯한 과다한 소각장 건설비용 및 쓰레기처리비용 발생을 현실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는, 향후 복지.경제개발 지원을 위한 예산 여력을 소진시키고 지역경제와 복지서비스의 위축을 불러 인구유출을 가속화시키는 주 원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익산시가 지금이라도 소각장 문제를 공론에 붙이고 투명한 정보공개로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 다급하다.
또, 소각장을 둘러싼 환경성과 경제성 검토와 공론화를 통해 실추된 공신력을 회복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익산시의 재앙 \'소각장\'
익산시 소각장반대 여론이 일부 지역 주민들의 님비현상으로 축소, 호도되고 있다. 익산시의 독단에서 비롯된 소각장 제일주의는 연간 수백억원의 혈세 손실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재정파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익산의 소각장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로서, 사안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일부 시민들은 "분신자살을 통해서라도 소각장건설을 막아야 익산이 산다"는 극단적인 해법을 제기하는 등 실로 긴급피난의 사태에 봉착해 있다. 익산시의 '관치' 일변도의 행태가 낳은 소각장의 본질적인 문제를 살펴본다.<편집자 주>
가- 재정악화
나- 환경 지형
상. 건강영향평가
중. 탄소규제
하. 우산효과
나- 맹점
라- 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