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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평등 걷어차고, 민심 외면한 사법부” 규탄

익산비상시국회의 긴급 성명 ‘삼성 이재용 영장 기각한 사법부’ 성토

등록일 2017년01월19일 15시4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과 관련해 익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사법부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익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박근혜 정권 퇴진! 익산비상시국회의’는 19일 법원의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결정과 관련한 긴급성명을 내고 “사법부가 법의 평등을 스스로 걷어차고, 국민의 요구를 외면했다”고 성토하며 “법원이 무너뜨린 정의는 국민들이 바로 세울 것이다”고 결연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들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한 야합, 범죄협의에 대해 말을 바꾸고 위증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사법부는 이를 외면했다”며 “뇌물범죄에 연루된 삼성수뇌부 누구에게도 구속영장조차 청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용의 구속영장 기각은 못다 처리한 증거들을 서둘러 인멸하라는 판결이나 마찬가지이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재용을 비롯해 최태원, 김승연, 신동빈 등 재벌총수들은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세상’, 통칭 ‘헬조선’을 만든 주범이고, 몇 프로 되지도 않는 지분으로도 편법을 동원해 황제 경영을 승계해오며, 우리 경제를 피폐하게 만들어온 주범이기도 하다”면서 “사법부가 재벌들의 범죄에 스스로 굴복한다면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이재용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하며 “박근혜와 주고받은 뇌물과 특혜의 정황들은 이미 세상에 드러났고, 무엇보다 위임받지 않은 권력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범죄에 분노한 시민들과, 힘들게 모아온 노후자금을 강탈당한 국민들이 이재용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원이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겠다면, 우리는 광장에 모여 범죄집단 재벌총수 구속처벌을 더욱 강력히 촉구할 것이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범죄가 있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죗값을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촛불시민들의 요구이다”며 “법원이 무너뜨린 정의를 촛불시민들이 바로세울 것이다”고 천명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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