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구는 인재가 부른 대재앙으로 종말에 직면했다. 과다한 이산화탄소의 배출로 온실효과와 지구온난화를 일으켜 한 해 동안 수백만명을 죽이거나 기아에 허덕이는 이재민을 발생시켰다.
해수면상승을 일으켜 홍수와 지진이 동반되고, 초강력 태풍과 폭우, 폭설, 가뭄 등을 부른 주범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메탄,이산화질소,수소불화탄소,과불화탄소,육불화황 등 6대 온실가스이며, 이 가운데 이산화탄소(55% 차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997년 36개 선진국들은 5년단위의 공약기간을 정해 2008년에서 20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2%까지 감축키로 규정하는 교토의정서를 체택했으며, 그밖의 국가들 중 2차 의무 감축 대상국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축하도록 되어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11월 8일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였고, OECD 회원국으로서 멕시코와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 압력을 받고 있어 2차 의무 감축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환경부와 산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로 되어 있어서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이래 현재까지 107%의 온실가스 배출증가율을 보이는 등 선진국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로인해, 우리나라가 2차의무기간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절반수준(1990년 기준 5% 감안)으로 줄여야할 상황에 놓여있고, 환경부.산자부를 비롯한 관계전문가들은 이에따른 대대적인 산업구조개편이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관련부처들은 이에 대한 대응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따라서 비생산적이며 단일시설물 가운데서 탄소 배출량이 최상치를 점하는 소각장과 같은 시설들이 가장 우선 정리대상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수출의존도가 높고 수출주도산업인 철강, 석유화학산업 등의 업종과 필수적인 내수산업분야의 탄소배출을 허용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분석에 따른 것이다.
7일 환경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쓰레기 처리의 대안인 MBT는 자원순환정책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탄소규제에 대응 할 가장 적합한 폐기물 전처리시설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탄소규제에 대한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간명하게 시사하는 대목이다.
더구나 익산시가 이미 공표한대로 압축쓰레기를 매립하지 않고 소각을 할 경우, 교토의정서의 적용국이 되는 것이 유력한 2013년에도 압축스레기는 연전히 4년분이 남아있어 진퇴양난의 벼랑끝에 서게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익산시가 당장 압축쓰레기를 처리해야 할 당위성이며, 장차 다가올 온실가스 규제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라도 소각장 건설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현실에 직면해 있다.
국내 유수의 기업을 유치해서 50만 행복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민선4기의 공약을 현실화하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환경의 지형이다.
온실가스 규제를 이행하려는 정부가 대기오염 총량제와 같은 방식으로 각 자치단체에 탄소배출 감축량을 할당하는 것은 불보듯 뻔하고, 이 때에 익산시가 소각장과 같은 비생산적이며 대단위 산소배출 시설을 정리하지 않은 채, 관내 기업들에 감축량을 부담지울 경우 해당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탄소배출이 적은 지역으로 옮겨가는 도미노 현상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아래 글은 본란의 기획기사들에 대하여 익산시가 주장하는 '소각장시설 추진 당위성'의 전문이다.
익산시는 생활폐기물을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자원관리시설(소각․ 매립시설) 건설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익산시는 지난 1996년부터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쓰레기 처리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여 용안매립장이 매립이 완료되어 결국 지난 2003년 9월부터 하루에 150여 톤의 쓰레기를 압축․포장하여 야적 처리하고 있다.
그간 예산과 시간 낭비, 주민간의 갈등, 법적 소송, 쓰레기 악취 피해, 행정력 낭비, 공신력 실추 등 지역 사회 전반에 걸친 부정적인 영향과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기존 직매립 방식에 의한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2차적인 환경오염문제를 해소하고, 친환경적으로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소각시 발생되는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일본,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는 30여년전 부터 상용화되어 있고 우리나라 대도시에서도 38개소이상 설치․운영 중) “환경자원관리시설(소각, 소각잔재물매립)” 설치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서는 처리시설 입지결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입지지역 지원을 전제로 후보지 공개모집에 의한 입지선정을 하였고 그동안 시설 설치에 따른 관련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추진중으로 현재는 기반조성 공사중입니다.
그동안 일부 주민들의 입지결정과정과 주거환경침해, 교육환경침해,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을 사유로 입지결정 무효 행정소송을 2심까지 진행하였으나 익산시가 승소하였습니다.
익산시 환경자원화시설은 단순히 생활쓰레기를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곳이 아니라 도시경관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건물과 사람, 기술. 자연이 조화롭게 상생 발전하며 관광자원, 열에너지, 휴식처로 되돌려주는 순환의 연결고리 중심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익산시 환경자원관리시설사업은 부송동 146번지 일원 부지 16만7,000㎡(5만평)에 환경자원화(소각)시설과 환경안정화(매립)시설을 설치하여 익산시 전역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다.
환경자원화시설 규모는 스토카 방식으로 1일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기 2기이며 환경안정화시설은 4만7,523㎡(1만 4천평)이다.
익산시에 따르면 환경안정화시설은 3단계로 추진하는데 지난해 9월 1단계로 7년 정도 사용 가능한 15,841㎡ 규모로 우선 착공했다.
또 환경자원화시설은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에 소각동, 관리동, 주민편익시설동 등이 설치되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오는 5월 착공하여 오는 2009년 9월에 준공 가동할 계획이다.
주민편익시설동은 친환경적인 공간에서 건강과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상 3층 규모로 수영장, 스퀴스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 소극장, 야외공연장, 갤러리 등 문화공간, 생태연못, 바닥분수, 미로원 등 테마공원이 들어선다.
익산시는 환경자원관리시설 설치로 생활쓰레기를 장기적 안정적 처리시스템을 갖추게 됨은 물론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익산시에서 추진 중인 환경자원관리시설이 대도시 32개소에 설치되어 안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설치 추진 및 계획 중인 자치단체도 있다.
서울시 양천․노원․강남구, 경기도 수원시․고양시 일산, 광주시 상무, 부산시 해운대 등 대표적인 환경자원관리시설은 300m 이내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비롯한 교육 및 종교시설, 금융기관, 병원, 주요상가 등이 위치해 있다.
소각로의 폐열을 이용하여 아파트단지 지역난방과 수영장, 헬스장, 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주어 당초 반대했던 것과 달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일각에서 소각처리의 대안으로 기계적 생물학적 처리시설인(MBT, 바이오콘등)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소각처리의 대안으로 볼 수 없음
MBT는 소각의 대체기술이 아니라 효율적인 소각, 매립을 위한 전단계 보조기술 이며, 선별된 물질이 안정적으로 재활용되지 않을 경우 이의 처리를 위한 별도의 처리설비 도입이 필요함
현재 환경부의 정책방향이 전환되어 소각보다는 자원재활용 측면이 중요시되어 2007년부터 MBT 시설이 시범사업으로 수도권매립지, 부천시, 강릉시, 부안군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2009년에 완료되어 환경부에서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확대 추진여부를 결정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시는 환경부의 보조사업으로 현재 소각시설이 정상적으로 추진중으로 더 이상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한 시간을 소비할 수 없는 실정이며 여기에서 시간을 지체 할 경우 압축포장 쓰레기의 야적 처리가 불가피함
-처리방법 선정을 위한 검토 : 6개월 소요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 : 2년
-시설설치 추진 : 2~3년
소각시설이 준공된후 전처리 설비 도입은 필요한바 환경부의 시범사업결과를 지켜본 후 도입 여부 결정
익산시의 재앙 \'소각장\'
익산시 소각장반대 여론이 일부 지역 주민들의 님비현상으로 축소, 호도되고 있다. 익산시의 독단에서 비롯된 소각장 제일주의는 연간 수백억원의 혈세 손실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재정파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익산의 소각장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로서, 사안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일부 시민들은 "분신자살을 통해서라도 소각장건설을 막아야 익산이 산다"는 극단적인 해법을 제기하는 등 실로 긴급피난의 사태에 봉착해 있다. 익산시의 '관치' 일변도의 행태가 낳은 소각장의 본질적인 문제를 살펴본다.<편집자 주>
가- 재정악화
나- 환경 지형
상. 건강영향평가
중. 탄소규제
하. 우산효과
나- 맹점
라- 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