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의원 재량사업비 문제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편법적인 의원 재량사업비를 폐지해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솜리아이쿱생협, 아이행복, 익산시농민회, 익산시민연대, 익산참여연대, 희망연대 등으로 구성된 익산시민단체협의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원 재량사업비의 폐단을 지적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익산시장과 익산시의회에게 재량사업비 폐지에 대한 입장을 오는 20일까지 시민들에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시민의 예산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공개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의무인데도 재량사업비 공개에 대한 시민적 요구가 커지자 마지못해 익산시의회는 재량사업비 공개입장을 어제서야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특히 “그동안 익산시의회는 의원들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폭언 및 폭행 논란, 형사입건 등에 대해 시민들의 징계요구에는 침묵해왔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한 의원이 SNS에 재량사업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그동안 재량사업비 문제점을 지적한 글의 일부를 문제 삼아 공식사과와 품위훼손 책임을 묻는 의원총회 개최라는 초유의 사태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시의회는 본질을 벗어난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익산시의회는 재량사업비를 포기하고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 충실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우리나라는 집행부를 의회가 견제하는 기관대립 형 지방자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주민여론수렴이라는 주민자치의 정당성이 지방자치의 기본원칙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재량사업비를 세우기 위해서 의회의 견제기능을 잃어버리는 소탐대실의 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익산시민단체협의회는 이 같은 재량사업비 문제를 지적한 뒤 예산 편성권이 있는 익산시장에게 편법적인 재량사업비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2011년 감사원은 의회에 일정 예산을 할당해서 편성권한을 주는 것은 불법이라는 감사결과를 발표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지침 8조에도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익산시장은 불법․편법으로 편성해온 재량사업비를 당장 폐지해 관련 예산을 지역주민들이 결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