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명목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재량사업비가 일부 의원이 리베이트 의혹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익산참여연대는 8일 성명을 내고, 최근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이 발생한 도의회와 함께 14개 기초의회 재량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6일 전북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 공사를 맡은 3-4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이들 업체는 도의원에게 재량사업비 관련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재량사업비 문제의 근본 원인을 비공개로 인한 시민 검증 회피로 진단했다.

이 단체는 “단체장은 문제점을 알면서도 예산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회의 협조를 기대하는 암묵적인 동의로 재량사업비를 편성하고 있고, 의원들은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 주변을 챙기는 예산, 사적이익을 취하는 예산으로 재량사업비를 사용하고 있다”며 “재량사업비 는 비공개로 시민 검증을 회피함으로써 갈수록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고, 공개되지 않는다면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자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명분이 아무리 훌륭하고 정당해도 검증과 통제를 거부하는 순간 부패의 늪에 빠지게 되고, 이러한 진리는 재량사업비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재량사업비 비공개 문제는 익산시의회도 마찬가지라며 편성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익산시의회 일부의원은 재량사업비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개요구가 두려운 것인지, 이를 공개하는 의원을 야합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겁박하는 등 몰상식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비난하며 “익산시민은 어떤 의원이 공개하는지, 어떤 의원이 기득권 야합을 종용하고 있는지 기억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재량사업비가 주민자치 활성화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편성내역을 사전에 공개하여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며 “공개 없이 검증을 회피한다면 재량사업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해에만 도의원들(1인당 5억5천)은 재량사업비 명목으로 최대 209억 원, 익산시의원들(1인당 1억5천)은 2016년 37억 5천만 원을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