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이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선심성이나 불요불급하게 관성적으로 편성돼 긴축재정을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익산시의회와 관련된 예산 중 상당수도 원칙에 어긋난 채 관행적으로 편성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6일 익산참여연대는 2017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자료를 통해 내년 예산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익산시의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변화를 촉구했다.

먼저, 지방채 상환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폐지 계획이 합리적인 대책이 아님을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방채 상환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폐지는 시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또한 최근 3년 평균 116억 산업단지를 분양한 것을 볼 때 매년 250억 이상을 분양하겠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관주도로 운영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민참여가 보장되게 강화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단체는 “훈령으로 운영되는 관주도의 주민참여예산제도(동장이 위원장, 위원 절반 동장이 추천)를 폐지하고, 지방재정법과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예산편성 과정의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시민참여예산제도를 강화하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정수도건설은 건물매입이 아니라 정책적 논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농업발전의 구체적인 정책, 종합복지관 설치와 예산확보 방안,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합의를 위한 정책추진의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청사건립 기금조성의 문제는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조성의 의무를 회피하지 말고 기금을 조성해야 하며, 또한 기금조성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보비 예산은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계획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며, 특히 시장 홍보지처럼 활용되고 있는 내고장소식지 증액예산은 삭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증과 대안이 필요한 예산으로는 ▶출산장려금 정책 ▶장애인복지관 무료치과 진료실 운영 ▶꽃향기 가득한 품격 있는 익산 만들기 ▶남성고 배구부 육성지원 ▶익산시교향악단 정기연주 및 특별연주 등이 지적됐다.

참여연대는 “출산장려금 정책은 다자녀 출산에 대한 지원이라는 틀을 넘어 아이를 키우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익산시 운영시설과 교육 등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적 실효성을 강화해야하고, 장애인복지관 무료치과 진료실 운영은 일반적인 검진과 치료, 보철과 같은 고비용 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꽃향기 가득한 품격 있는 익산 만들기는 전국체전을 위한 일회적인 사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대안마련이 선행되어 사업이 체계적으로 집행되어야 하고, 남성고 배구부 육성지원은 익산시에 다양한 종목의 체육활동을 통해 우수한 성적을 올리는 곳이 많은만큼 지원의 형평성에 위배되고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예산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예산편성으로 지원을 해야하며, 익산시교향악단 정기연주 및 특별연주는 특정 단체에 과도한 예산편성은 보조금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점에 익산시교향악단 지원예산이 형평성 맞게 검증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익산시의회의 원칙에 어긋난 관행적 예산편성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한 대표적 사례로는 ▷검증 없는 의원재량사업비 공개 ▷편법적인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 관련 예산 삭감 ▷의회 자료구입비 예산 ▷의회 홍보비 예산 등을 꼽았다.

이들은 “의원들의 주민자치를 위한 예산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의원재량사업비 편성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검증 없는 예산이 된다면 오히려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편법적인 예산집행으로 문제점이 들어났고, 분담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분담금 500만 원을 편성했다”며 “체육대회 700만원과 회의개최 500만원의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의회 자료구입비 예산의 경우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할 수 있는 자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의원 개별의견 수렴 방식이 아니라,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서 구입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에게 신청을 받아 개방하는 등의 열린 자료실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회 홍보비 예산 문제는 “단순한 알림성 홍보예산의 증액을 삭감하고, 입법정책과 연구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