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발생한 빚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모아둔 돈으로 갚으려는 것을 두고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을 2일자 성명을 통해 익산시의 지방채 상환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폐지를 반대 한다며 그동안의 자금지원 현황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앞서 익산시는 지난 11월 28일에 열린 익산시의회 199회 임시회 때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 채무관리계획 보고를 통해 2017년에 지방채 367억 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이중 105억 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폐지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방자치법과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1995년 설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익산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기업들의 시설 확장, 기술개발, 고용증대, 영업확대 등의 투자에 자금을 융자해 주어 해 마다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융자를 받은 기업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금에서 지원하는 2~4%의 이차보전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선호도를 높이고 있으며, 기업들이 자금을 유용하게 사용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
실제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현황을 보면 2014년에는 58개 업체에 100억 5천만 원, 2015년에는 59개 업체에 103억 3천만 원, 2016년에는 65개 업체에 121억 5천만 원이며,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금도 년 평균 4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융자현황을 볼 때 많은 중소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관내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특히, 중소기업이라는 조건 때문에 시중은행을 통해 자금 확보가 쉽지 않고,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경기 조건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기업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자금이라며 기금 존치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손문선 대표는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고 기존의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책을 앞 다투어 내 놓고 있는 상황이고, 익산시 같은 경우 조성된 산업단지의 분양이 최대 과제 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기금을 폐지하는 것은 정책 흐름에 전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특히 “익산시의 지방채 상환을 위해 업무추진비 등을 절감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지지를 보낸다”면서 “하지만, 익산시 일반부채 1,449억 원 중 72%가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미분양율이 57%가 넘는 상황에서 분양을 통한 지방채 해결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95년부터 힘들게 조성한 기금을 폐지하는 것은 올바른 대책이라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당면현안 문제인 부채조기상환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폐지를 검토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와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최근 예금금리의 하락(년 1.45% 수준) 등 원금을 잠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채 이자율(3%정도) 차이 확대 등을 판단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방침을 정한바 있다”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폐지되더라도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알선은 물론 이에 따른 이차보전사업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