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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권력 매수 행태, 철퇴 가해야"

26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서 '삼성 엄정 수사' 촉구

등록일 2016년10월27일 16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26일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최순실 게이트에 깊숙이 관여한 삼성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 장관, 공정위원장, 복지부 장관 등을 향해 “삼성이 돈으로 정치권과 법조계를 관리했다는 X파일 사건이 터진지 10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게 없다”며 “최순실 재단 조성에 앞장선 것은 물론 최씨 모녀를 잡기 위해 수억에서 수십억대 승마 비용까지 지불했다는 구체적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이 유독 삼성만 외면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독일과 한국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전방위적인 증거 인멸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르․K스포츠 모금을 주도한 삼성에 침묵하는 수사당국을 질타하며 또 다시 정부와 법조계가 ‘삼성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춘석 의원은 또 삼성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춘 삼성물산 인수합병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재벌이 완전히 법 위에 군림한다고도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삼성의 손을 들어주면서 입은 손해가 5천 900억이라는 추산이 있다며 정상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을 다시 한 번 인용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국민들 돈으로 삼성 손 들어주고, 삼성은 최순실 말 사주는 구조가 옳은 거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수많은 의혹의 중심에 삼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재벌이라 해서 숨겨주고 뭉개는 것은 또 다른 국기문란이라고 강조한 이춘석 의원은, “다시는 기업이 돈으로 권력매수하고 정치인 사고 법조인 사는 것 할 수 없도록, 삼성을 본보기로 확실하게 엄단하기 바란다”고 수사당국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삼성의 혐의가 인정되고 범죄 단서가 확인되면 수사를 할 것”이라며 삼성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약속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4일 삼성의 새만금 20조원 투자 MOU 철회 문제 해결을 위해 열린 전북 국회의원과 삼성 사장단 간담회에서도 “최근 논란이 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수백억을 내놓으면서도 새만금 투자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삼성의 모순된 행태를 지적한 바 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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