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각급 학교 석면안전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석면관리·감독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영규 의원(익산4)은 5일 제336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법률과 조례에 따라 석면건축물의 안전한 관리와 감독은 교육감의 책무이지만, 그러한 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 7월 25일 도교육청은 여름방학에 241억을 투입해 도내 154개 학교에서 석면 해체·철거를 진행했지만, 공사발주부터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이는 전주교육청이 발표한 입찰공고문에 낙찰자 결정기준이 갑자기 바뀌면서 최초 1순위로 선발된 업체들이 최종 선정에서 제외됐고 이런 과정에서 입찰에 응한 업체들이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이고 이 문제로 공사자체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단 한 명뿐인 도교육청 석면 관련 담당자와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각 지역교육청 석면 해체공사 담당자들도 매일 끊임없이 수많은 공사현장을 점검하는 상황에서 인력난을 호소하는 것을 도교육청이 묵과하고 있는 것도 문제시 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전주교육청에 대한 행정 감사요구를 하자 교육청은 담당자 개인 실수로 치부하고 있으며, 학교마다 석면안전관리원이 지정돼 있지만, 공사가 얼마나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과 각 지역교육청은 각급학교 석면안전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며, 석면관리·감독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