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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식구 감싸기냐’ or ‘엄격한 잣대냐’

익산시의회, 의원 도덕적 해이 수습 대책 논의‥개혁 실천 의지는?

등록일 2016년07월29일 16시4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 익산시의원들의 잇따른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사태 수습 대책 마련에 나선 익산시의회의 개혁 실천 의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제 식구 감싸기나 형식적인 사과로 어물쩍 넘어갈지, 아니면 윤리특위 제소 등 엄격한 잣대로 의회 개혁의 바로미터로 삼을지에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익산시의원들의 도덕적 일탈 행위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제할 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익산시의회가 29일 소병홍 의장 주제로 상임위원장단 간담회를 갖고 부랴부랴 사태수습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들은 먼저, 회삿돈 공금횡령과 폐기물 불법 매립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의원 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 여부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A의원의 기획행정위원장직 사퇴를 전제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기로 결정한 뒤 이 같은 내용을 A의원에게 통보했다.

시의회는 A의원의 입장을 전달받아 오는 8월 1일쯤 의장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A의원의 윤리특위 제소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유보했다. 최종 재판 결과를 보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문제가 심각한 사안조차 다루지 못하면서 윤리특위를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받고 운전을 하다 무면허 운전 단속에 걸린 사안과 욕설 파문, 식사 중 밥상을 뒤엎은 사안에 대해서도 윤리특위 제소를 유보했다.

부적절한 행태는 분명하지만 제소까지 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이 처럼 각 사안마다 의원들의 도덕적 일탈이 분명한데도 시의회가 사실상 윤리특위 제소를 꺼려하는 분위기이어서,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여론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입장을 8월 1일경 표명할 계획인 가운데, 시의회의 입장 표명 수준이 어느 정도 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익산참여연대는 28일 성명을 통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익산시의원들의 도덕적 일탈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에 대한 대시민 공개사과와 윤리특위의 징계 및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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