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익산시의회 의원들의 도덕적 일탈 행위가 잇따르면서 의원들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도적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다.

특히, 각종 일탈 행위에 지역민들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도 정작 논란의 중심에 선 장본인들은 별다른 사과나 해명 없이 유야무야 넘기고, 도덕적 일탈에 상응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해야 할 윤리특별위원회도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익산참여연대(이하 참여연대)는 28일 성명을 통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익산시의원들의 도덕적 일탈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에 대한 대시민 공개사과와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및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가 밝힌 익산시의원들의 도덕적 일탈에 따르면, 공금횡령 및 폐석산 불법폐기물 매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을 비롯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받고 운전을 하다 무면허 운전 단속에 걸린 의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주도 판매업체의 개업식에 가거나 골프장으로 출근한 의원, 의원들의 단합자리에서 술상을 엎어버린 의원, 동료의원들을 향해 욕설을 스스럼없이 내뱉는 의원 등 그 사례가 수두룩하다.

하지만 비리와 도덕적 일탈을 일으킨 당사자들의 공개사과나 거취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없으며, 조사와 징계를 내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는 등 자정 노력을 하겠다고 만든 의원 윤리강령을 의회 스스로 사문화시키고 있다.

참여연대는 “연이어 터져 나오는 시의원들의 도덕적 일탈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심정은 참담히고, 자기 잣대를 엄격히 적용하지 못하는 익산시의회의 민낮을 보면 차마 고개를 들 수도 없다”며 “스스로의 잘못도 뉘우치지 않는 익산시의회가 행정에 대한 견제·감시를 한다고 해도 누가 신뢰를 할지 의문이며, 시민들의 신뢰를 가장 큰 자산으로 삼아야 할 익산시의회의 침묵은 남아있던 신뢰마저 스스로 갉아먹는 꼴이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윤리특위 구성‧운영을 통한 합당한 징계와 대시민 사과 등을 통해 무너진 시민 신뢰와 의회의 자존감을 회복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면피용, 제 식구 감싸기 등 윤리특위의 온정주의적 심사를 경계하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윤리강령 자문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익산시의회는 시급히 윤리특위를 구성·운영하여, 의원들의 윤리·투명성에 문제에 대한 합당한 징계와 함께 시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겠지’라는 심정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하거나, 온정주의적 심사가 이루어진다면 더 큰 부메랑이 되어 날아올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윤리특위 구성이 전원 시의원들로 구성되다보니 동료의원에 대한 심사와 징계를 요구하기 어려운 현실이고, 그동안 무수히 많은 의원들의 도덕적 일탈이 있었지만 윤리특위 제정이후 단 한 차례도 구성된 적이 없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2010년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권고사항인 윤리강령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의회의 부족한 자정능력을 보완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