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낭산면의 한 폐석산에 1급 발암물질이 섞인 폐기물 수 만 톤을 수년간에 걸쳐 불법매립한 사건과 관련해,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익산지역 시민단체인 좋은정치시민넷은 성명을 통해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환경당국의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고, 이어 익산시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 촉구와 함께 허점이 들어난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환경부에 요구했다.

이는 폐배터리 재활용업체 11곳이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법적 기준치보다 최대 682배 초과 함유돼 있는 불순물 '광재'를 일반폐기물로 처리해 5년간 익산 낭산의 폐석산에 불법 매립해 온 사실이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옥용호 환경녹지국장의 기자회견 모습

'구멍 뚫린 환경행정 시스템'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은 28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사법기관엔 철저한 수사를, 환경부와 익산시엔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폐석산에 매립된 불법 폐기물 양은 2만6000톤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폐기물에 함유돼 있는 비소와 카드뮴이 함유된 특정수질 유해물질 침출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돼 수질까지 오염시켰다고 한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특히, 구멍 뚫린 환경행정 시스템과 행정당국의 무책임성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환경부 폐기물 관리 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에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인 것처럼 허위로 입력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폐기물 시료를 조작해 시험성적서도 거짓으로 발급받았다"며 "수년간 발암물질이 함유된 지정 폐기물이 무단으로 매립돼 왔는데도 관리 및 감독 기관인 환경부와 익산시가 몰랐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어 "환경부는 관리시스템을 재정비 하고, 익산시는 자체 조사를 통해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市 "배출자 신고서 믿었지만, 속았다"
1차적인 폐기물 관리가 배출자에 있음에도 처리업체 소재지인 익산시로 책임론이 집중되자 익산시가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다.

옥용호 익산시 환경녹지국장은 이날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의 경위 설명과 함께 환경부의 미비한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시에 따르면,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리에 관해서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올바로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해 관리감독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1차적인 폐기물 관리는 폐기물배출자가 소재한 자치단체에서 이뤄지며 처리업체가 소재한 자치단체에서는 이 판단을 믿고 따르고 있다.

이번 불법 폐기물매립 역시 배출자가 소재한 경기도 안산시에서 발급한 일반폐기물신고서를 근거로 익산시는 반입처리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도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인 것처럼 허위로 조작해 일반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사항을 문제시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익산시의 입장이다.

옥용호 환경녹지국장은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지역의 환경을 해치는 이런 일이 생긴 것을 개탄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환경부의 올바로시스템과 배출자 신고의 개선방안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