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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거버넌스 ‘말로만’‥시민 아이디어 현실화 ‘소극적’

임형택 의원5분 발언, 익산아카데미(시민창조스쿨) 운영 개선 제안

등록일 2016년06월23일 11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거버넌스 행정을 표방하고 있는 익산시가 정작 민관 거버넌스의 대표 사례인 ‘익산아카데미(시민창조스쿨) 프로젝트’의 현실화에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익산아카데미’가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내는 민관 거버넌스의 새로운 모범사례로 평가 받고 있는 만큼 익산시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현실화율을 높여야한다는 주문이다.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영등2‧삼성동‧부송동)은 19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익산아카데미 프로젝트 현실화에 소극적인 익산시를 지적하며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익산시와 시민단체가 공동진행하는‘익산아카데미’는 민관 거버넌스의 가장 대표적 사례로 시민, 시민단체, 행정, 시의회가 함께 팀을 결성하고 2~3개월간 교육, 견학, 토론을 통해 프로젝트를 완성한다.

2010년부터 시작된 ‘시민창조스쿨’에는 평균 2:1의 경쟁을 뚫고 2014년까지 총 31개팀이 선정되어 프로젝트를 완성‧발표했으며, 사업 성과들로 인해 타 지역에서 수많은 벤치마킹을 하는 등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시민 아이디어가 현실화 된 사례를 살펴보면, 2010년 제1회 대상을 수상했던 ‘전북 최고의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을 꿈꾸다팀’의 아이디어가 현실화 돼 2014년부터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통합공유시스템으로 시범운용 중이고, 문광부 공모사업에 6억 5천만원 선정되어 향후 통합공유시스템 완전구축 예정이다.

최우수상팀 아이디어는 ‘함열시장에 농촌이민여성센터 개소로 연결돼 6년간 운영중이고, 2012년 제3회 대상팀 아이디어는 ‘원광대 자연식물원 QR코드 푯말 및 안내도 설치’로 현실화 됐다.

2011년 제2회 대상을 수상했던 ‘농업인 직거래장터 운영팀’의 아이디어는 ‘어양동 근린공원에서 로컬푸드 토요어울림장터 운영’으로 현실화되어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장려상을 수상했던 ‘천년 전 별밤과 천년 후 별밤의 만남팀’ 아이디어는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공모사업에 2013년부터 3년 연속 선정되어 왕궁리 유적전시관 마당에서 천년별밤캠프를 운영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2014년 제5회 대상을 수상했던 ‘영등동 지하보도 개선 프로젝트팀’ 아이디어는 도의원, 시의원 주민숙원사업비가 지원되어 천정누수보수, CCTV와 LED전등 설치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했다.

이 같은 아이디어를 전문가 용역사업으로 만들어내고 실현시키려고 했다면 수억 원이 들어갔어야 가능한 사업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이고,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내는 민관 거버넌스의 모범적인 전형이라는 평가를 듣는 이유라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순기능과 효과에도 불구하고 정작 프로젝트의 현실화는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 지금까지 참석한 31개팀 프로젝트 가운데 현실화가 된 것은 6개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관부서가 현실화에 소극적이기 때문인데 기인한다. 사업담당 기획예산과에서 시민들의 관심을 받으며 매우 성과적으로 진행하지만, 시상식 이후 아이디어들이 해당부서로 이관되고 나면 서류철에 묵혀있기 일쑤다는 것.

이에, ‘익산아카데미’가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내고 있는 만큼 익산시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현실화율을 높여야한다는 주문이다.

임 의원은 이를 위한 운영 개선 방안으로 담당부서에 사업예산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현실화를 위한 후속사업예산을 세우거나 또는 별도의 현실화 점검체계를 신설할 것과 현실화되지 못한 기존의 수상 아이디어들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시민참여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를 테면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도시재생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공익활동지원센터 형태다.

임 의원은 “프로젝트 현실화가 매우 더디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실화되더라도 사업예산이 고작 1천만원~2천만원으로 진행하다 보니 많은 애로가 뒤따른다”며 “시민들의 넘치는 열정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매개로 익산을 새롭게 디자인 할 수 있도록 익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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