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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참여연대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개혁” 주문

인사위원회 공개구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시민참여제도 개선 등

등록일 2016년04월21일 13시1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참여연대가 4.13익산시장 재선거에 당선‧취임한 정헌율 시장에게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개혁과 함께 지역발전을 이끌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익산참여연대는 21일자 논평을 통해 새롭게 취임한 정 시장의 취임 축하와 함께 공정한 인사,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향후 시정 운영의 방향성을 제안했다.

이 단체는 “전임 시장의 독선과 파행으로 무너진 시정과 시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새로운 변화를 제시해야 하는 익산시의 현실에 시장 취임을 축하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 “전임 시장은 시민·의회와 협의 없는 일방적인 정책추진, 무소불위의 권한 남용, 부정인사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폭발 직전까지 키워왔다. 그 결과 청렴도 꼴등 도시라는 불명예를 받아든 게 익산시의 현실이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익산의 현주소를 이 같이 진단한 참여연대는 이를 개혁할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 단체는 먼저, 익산시의 부패, 부채, 인사문제로 압축되는 개혁과제에 대해 시장의 확고한 입장 천명과 함께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부패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감사관제도의 과감한 도입과 청렴도 인식제고를 위한 외부교육과 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부채문제 해결은 우선 2017년 급증하는 산업단지 원금상환에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직사회 최대 관심사이자 개혁과제인 인사 문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사위원회 공개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기업유치 경제정책을 넘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헌율 시장의 정책공약을 환영한다면서, 익산시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이 아닌 사회적경제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논의부터 지역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들은 “익산시는 사회적경제 정책자체가 없던 상황에서 가까운 전주시와 완주군에 비교하면 출발단계라고 할 수 있다.”며 “사회적경제에 대한 성패는 민관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이 기준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익산시는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자원의 발굴과 지원을 자기역할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도입되었던 시민참여제도가 행정편의 중심으로 구성돼 오히려 시민참여의 정신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하는 익산시의 100여개의 위원회가 절차적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수기로 전락한 상태이다”며 “관에서 위원을 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원들이 검증되어 전문성과 시민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몰락으로 귀결되고 있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을 제한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이들은 “왕궁에 대형아울렛과 공구상가가 포함되는 대형물류단지 입주에 대한 타당성이 검토되고 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며 “정헌율 시장은 대형아울렛과 공구상가 입주의 반대 입장을 밝히고, 물류단지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거과정에 무수히 강조했던, 소통과 시민적 합의라는 시정운영의 방향이 흔들림 없이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2년이라는 짧은 임기에 성과위주의 조급한 정책추진을 경계하고, 익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역할에 충실하기를 기대한다.”며 “익산시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시민들이 기억할 수 있는 성공한 시장이 되기 위한 어렵고 힘든 도전에 나선 정헌율 시장의 건승을 너무도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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