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시장에 대한 책임론을 살펴보면, 익산시는 2006년 8월 압축.포장쓰레기 매립장 공모를 하여 춘포면과 여산면이 최종경합을 벌인 가운데, 춘포면이 접근성(자동차로 10분)이나 환경성(평지나 다름없는 야산), 절차상 적법성(주민 80% 이상 찬성) 등에서 월등함에도 불구, 매립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주민들이 유치를 신청한 여산면을 매립장의 적지로 선정하여 입지 피해영향권내 주민들이 반발하자 백지화하기에 이르른데서 비롯됐다.
여산면은 쓰레기 야적장으로부터 자동차로 30분이상 걸리는 지역이며, 입지는 금강수계의 한 발원지의 계곡을 중심에 포함하고, 해발 500여m의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어 1km의 도로를 새로 놓아야하는 부담과,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아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주민들의 건강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또한, 여산면 매립장유치신청서에 찬성한 주민들 가운데 63세대가 위장전입한 세대들이고 의사표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들이 찬성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익산시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압축.포장쓰레기매립장입지선정위원회에 그대로 회부하여 여산면이 최종 적지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이는, 춘포면의 경우 현지에까지 나와서 찬성명부의 주민들을 일일이 만나 매립장유치 여부를 확인한 것과는 전혀 상반되는 경우이다.
이로 인하여, 여산면 매립장 입지가 총선을 준비중인 K모씨의 부인소유라는 점에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S회사 회장의 아들인 이모씨가 매립장심의위원회 명단을 불법적으로 입수하여 사전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주민들사이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한수 익산시장은 또, 환경성이나 안전성 검토조차 안 된 낭산면 폐석산들에 압축.포장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사설매립장을 하나쯤 만들어야겠다고 현지에서 밝혀 업자들의 과당경쟁을 부추겼다.
석산을 개발해 돈을 벌어들인 업자들은 폐석산 복구비용을 회수하고 폐석산에 쓰레기를 반입하여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1석 3조의 기회를 노리고, 매립장유치에 동의하는 주민들에게 호당평균 300만원씩 지급했다. 이에 따른 찬.반 주민들의 갈등과 반목이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특히, 익산시는 춘포에 설치된 100톤급 민간 산업폐기물처리 소각장(승경산업)이 3년여동안 적법한 절차를 밟아 110억여원을 들여 준공을 마쳤으나, 피해권역 밖의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을 불허하는 등 자의적인 행정행위를 자행하여 이한수시장에 대한 주민소환론에 기름을 부었다.
승경산업은 지난 3월 5일께 사용개시신고를 했으나 익산시가 지난 3월 27일 주민민원을 이유로 이를 반려하자, 승경산업은 3월30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에 '소각장 사용개시신고 반려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행정심판위는 지난 4월 24일 익산시에 "사용개시신고를 수리하라"고 원고측 주장을 인용, 판결했다.
이에 따라 승경산업이 그동안 피해를 입은 손실액에 대한 손해배상론은 물론, 2개월 동안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해 익산시가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이한수 시장이 져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승경산업의 피해와는 별개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 1일 50톤 가량 압축.포장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승경산업이 소각장사용개시신고를 개시한 3월 5일이래 행정심판위의 재결통지가 있을 예정인 오는 28일까지 하등에 이유없이 약1억865만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책임을 이한수 시장이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한수 익산시장 주민소환론
익산시의 하늘은 암울한데 비가 오지 않는 실로 密雲不雨의 형국이다. 크고 작은 현안들이 부당한 관치에 막혀 소통되지 못한 탓이다. 관치에 피해를 입은 시민들 사이에서 주민소환론이 마치 비를 희구하는 기우제의 주문 처럼 오르내리고 있다. 시민들이 제기하는 해법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따라가 본다.<편집자 주>
상- 원죄, 원인
중- 각종의혹
하- 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