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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진 ‘아동수당 도입 필요성’ 강조

빈곤율 감소, 출산율 긍정적 영향 기대

등록일 2016년03월06일 17시2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고상진(국민의당, 익산갑)예비후보가 4일 보육정책의 일환으로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예비후보는 "아동수당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가족의 빈곤을 예방하여 저출산 시대 미래 성장동력의 주체들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고 예비후보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중 미국, 멕시코, 터키, 우리나라만 미도입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수당 제도 국가 중 보편적 지원 약 60개국, 소득연계한 저소득층 지원 약 30개국으로 보편적 지원 국가가 2배 이상 많다.

우리나라는 아동수당과 관련하여 제18대 국회(`08.5~`12.5), 아동수당 관련하여 4건의 의원입법이 발의되었으나, 회기 종료로 폐기된 상태이며, 제19대 국회 및 現 정부 들어서는 아동수당 관련 구체 논의사항이나 관련 정책 연구 진행사항이 없었다.

고 예비후보는 “아동수당 도입으로 빈곤율이 감소하고,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녀양육에 대한 지출 증가로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아동수당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둥이를 둔 부모로서 20~30대 젊은층의 결혼과 출산 기피현상에 대하여 직접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젊은층이 안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급여’를 말한다.

소통뉴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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