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닥칠쓰레기 대란의 책임은 소각장이나 매립장 설치 절차를 부당하게 처리한 익산시에 있다. 소각장과 매립장을 설치하기에 최적지로 검증된 춘포가 눈 앞에 있고 두 혐오시설을 쌍수를 들어 갈망하는 그 피해영향권내 주민들이 엄존한다.
따라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압축.포장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으므로 30만톤이 넘는 압축.포장쓰레기를 소각해야겠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압축.포장쓰레기는 현 상태에서 소각이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철사를 감아 사각으로 압축.포장해 놓은 익산시의 쓰레기 덩어리 그대로는 불에 타지 않을 뿐더러, 인력을 투입해서 풀어헤친다 하더라도 이미 물성 구별이 불가능하게 부식된 쓰레기를 분리할 수 없어, 소각을 할 경우 맹독성 물질이 배출돼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만약 익산시가 소각장 연접지역에 거주하는 5만여 시민의 건강권이나 안위를 고려치 않고 소각을 강행할 경우라도, 압축.포장쓰레기를 해체하는데 별도의 인력과 장비가 투입돼야 하는 등, 30만톤을 처리하는데 또다시 100억원 정도의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하고있다.
따라서, 익산시는 지금이라도 소각장과 매립장 설치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여망이다.
부송동 소각장의 경우, 주민소환론의 진원지로서 당장 큰 폭의 집값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부송동 영등동 주민들의 반발정서가 갈수록 확산되어가고 있다. 또, 부송동 소각장유치신청서가 위조.행사 됐다는 형사법정의 판결은, 주민들이 소각장입지선정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 익산시가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폐석산을 매립장화 하려는 발상은 환경영향평가조차 거치지 않은데다 업자들에게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불균형한 이익을 안겨주는 것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목과 갈등만 부추겨 공동체를 산산조각 내는 등 적절치 못하다는 여론이 높다.
그래서 익산시는 지금이라도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청소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여론이다.
향후 매립장 유치공모와 관련해서는 절차의 전과정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민원관계에서의 초법적인 사안은 공론화하여 주민들과 함께 공정한 결정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당지역 당사자들과 제3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제안되고 있다.
특히, 소각장과 관련해서는 이한수 시장이 5.31선거 막바지에 약속했던 대로 부송동과 춘포면 두 지역의 입지선정 절차부터 재검토하고, 이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공청회나 토론회 등 민주적 절차를 거쳐 32만 시민이 납득 할수 있는 결론을 내야 한다.
'협치'는 인내와 진정성이 담보돼야 한다.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더라도 착실하게 민의를 수렴하려는 자세를 견지 한다면 의외로 평화롭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사분오열된 주민 대통합의 계기가 될수도 있다는 제언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소각장은 턴-키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설령 입지가 변경되더라도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들을 그대로 적용 할 수 있다. 익산시의, 시간이 없어서 민의를 묵살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은 더이상 설득력이 없다.
불신과 반목의 온상 익산시 청소행정
익산시는 생활쓰레기를 공설운동장 옆과 금강동에 노상 압축.포장처리하는데 연간 28억씩 6년동안 16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이들 쓰레기가 완전히 처리되려면 15년 이상 걸리고, 이를 다시 처리하는데 그 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 될 예정이지만 지금까지도 매립장을 확보하지 못해 포장쓰레기는 계속 쌓여가고 있다. 쓰레기야적장 주변 주민들은 악취와 해충등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으며, 쓰레기 처리비용 부담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 모든 원인이 절차의 비민주성과 밀실행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여론을 따라가 본다.<편집자 주>
가. 지형 나. 소각장(부송동과 춘포면) 다. 매립장(여산면과 낭산면. 춘포면) 라. '관치' 마. 방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