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여부를 판가름 질 시민공론(여론)조사가 나흘 앞(20일‧21일)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립 유치원 설립’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익산지역 2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사회공공성 공교육강화익산연대(이하 공교육익산연대)는 16일 성명을 내고, 익산공립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한 시 교육당국의 보다 강력한 의지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익산연대에서는 시민공론조사 방안이 공공토론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미온적 공교육, 실효성 난망, 사회적 갈등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교육당국에 전달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시민들에게 공표된 방침은 철회되지 않았다”며 “시교육청의 장이 공교육 강화를 위해 직을 걸고 추진하는 것이라면 시민공론조사가 아니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신껏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산연대는 특히, 지역사회의 공공성이 침해받지 않고 공교육 강화를 위해 이번기회에 반드시 설립돼야한다며 시 교육당국에게 시민연대기구에서 결의한 4가지 사항의 이행을 촉구했다.

먼저 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측을 파트너로 존중해 공교육 강화 위한 상생프로그램을 강구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어린이집측이 정부의 보육정책과 공교육 분담해오다 정부정책 오류로 인한 피해당사자라는 점에 주목해야한다”며 “국가가 필요해서 민간을 유도해서 만들었고, 교육정책의 변화 때문에 어려워진 만큼, 사립유치원에 다양한 프로그램의 지원이나 공공형 보육시설로 전환하는 등 상생프로그램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립유치원‧어린이집과 도의회가 시민공론을 존중해 공론조사결과를 무조건 수용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모든 갈등조정의 장치에는 공정성시비가 뒤따르기 마련이지만, 이를 빌미로 공교육강화의 정당성이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며 “반대측은 공교육이라는 대의와 공론을 존중하여 별도의 여론수렴을 중단하고, 도의회는 지역 유아공교육을 살린다는 결의에 동참하여 시민공론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결과 승복을 못 박았다.

또한 공공토론위원회의 갈등조정 실패 인정과 이에 따른 공신력 있는 협상단 재구성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공토론위원회의 갈등조정 노력이 4차 대표자협의회를 통하여 시도되었으나 합의 실패한 것을 인정하고, 이후 상호 신뢰할 만한 공신력있는 협상단을 재구성하여 실효성있는 협상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비사업 예산처리를 5년째 보류하고 있는 도의회 책임론과 익산 교육가족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도의회가 스스로 반대자에 대한 설득이나 여론수렴 없이 필연적 찬반갈등의 이유를 들어 5년째 국비사업을 저지하고 예산심의 부결처리 한 것은 전북도의회의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특정 정당의 횡포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며 이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한편, 익산지역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초등학교 설립의 법률요건 구비와 대다수 학부모들의 요청에 따라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이 추진되었으나 이해 당사자인 민간유치원의 반대와 도의회의 예산보류로 5년째 표류하는 가운데, 다시 2019년 설립을 목표로 재추진되고 있으며, 추진 여부 결정을 위한 시민공론조사가 오는 20일과 21일로 예정돼 있다.

다음은 사회공공성 공교육강화익산연대 참여단체.

민주노총익산시지부, 전교조중등지회, 전교조초등지회, 익산시농민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익산실업극복지원센터, 익산ymca, 전북특수교육복지연합, 익산자살예방시민연대, 하늘자원봉사단, 익산시민연합, 솔솔송자원봉사대, 익산지속협, 익산기후환경네트워크, 익산시여성의전화, 정의당익산시지부, 전북민생민주연대, 익산그린맘,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한살림협동조합, 우리배움터, 전북헌혈봉사자협회, 우리누리배움터, 문용기열사동상건립추진위원회, 익산시그린리더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