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원(동산동‧영등1동)이 13일 열린 제189회 임시회 본회의 단상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익산시의 국‧도비 예산이 사업포기나 취소 등으로 반납되는 경우가 상당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원(동산동‧영등1동)은 13일 제18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익산시의 국도비 반납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익산시의 지난 2년간 국․도비 반납액이 207억원으로,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 중 1위라는 사실이 보도 된 바 있다. 특히 사업의 포기 건수가 23건으로 도내 전체 54건 중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사업의 타당성 분석이나 면밀한 사전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는 방증이며, 이후 사정변경에 대비한 기본적인 2·3중의 안전장치가 부실했던 결과라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이에, 집행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겸허히 반성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유 의원은 “국가예산은 현행 재정자립도가 낮은 불합리한 지방재정 구조에서 중요한 재원으로 지역발전을 크게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마다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을 동원하여 재원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하지만 민선 시장의 역량과 노력을 평가하는 척도로도 작용하고 있어 대상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검증 없이 단순히 금액 부풀리기나 전시성, 일회성, 선심성 사업에 집착하는 우를 범하는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는 단순히 잘못된 선택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행정 신뢰도 저하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에 매칭된 당해 예산이 주요 현안이나 민생안정에 쓰이지 못하고 사장된다는 데 있다”며 “의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예산 확보사업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예산편성 전 사전설명회 등을 통한 의회와의 공유를 여러 차례 주문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유 의원 “국도비 사업에는 막대한 시민의 세금이 쓰이고 그 효과성과 파급력이 상당한 만큼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그동안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오직 행정의 관점에서 예산편성의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건전하고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