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규제개혁 발언 이후 급개통된 한류쇼핑몰 ‘K몰 24’가 골칫덩어리로 전락한 가운데 산업부가 이 쇼핑몰 사업을 청와대와 국회에 정부사업인양 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익산을)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몰24’는 대한무역협회의 자체 예산으로 개통되고 운영되는 쇼핑몰로, 산업부는 해당 쇼핑몰에 대한 실적 파악 권한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2014년 6월 이후 모든 언론에 산업부가 ‘K몰 24’ 쇼핑몰을 개통한 것으로 보도되었고, 청와대와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도 산업부가 쇼핑몰을 개통한 것으로 업무 보고를 해왔다.

‘K몰24’는 지난해 초 SBS에서 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로 촉발된 한류 열풍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규제 때문에 중국 한류 팬들이 한류 상품을 구매할 수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한류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 개통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3월 규제개혁 점검회의 당시‘천송이 코트 발언’과 더불어 액티브 엑스(Active X) 및 공인인증서 규제 개혁을 통해 한류 상품 역직구 활성화를 주문한 바가 있다.

그 뒤 산업부는 2014년 8월 12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K몰24’ 사업을 산업부 소관사업으로 보고했으며, 모든 언론사는 ‘K몰24’쇼핑몰을 대한무역협회가 산업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보도했다. 또한 산업부는 올해 1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5개 부처 합동 업무 보고에서 전자상거래 수출 확충 기반 사업으로 ‘K몰24’를 주력 업무로 보고했으며,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K몰24’를 산업부의 업무로 보고하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같은 산업부의 업무보고에 힘입어 지난 8월 중국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과의 회담에서 ‘K몰24’를 알리바바 쇼핑몰과 연계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 뒤 청와대는 ‘K몰24’를 대통령의 한류 수출 주요 실적으로 홍보해왔다.

‘K몰24 쇼핑몰’은 2014년 하반기 하루 평균 매출액이 1,400만원 수준으로 입점 업체당 하루 1만8천원 정도의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한류 쇼핑몰이 이 같은 저조한 실적을 보이자, 언론은 ‘K몰24’의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비판기사를 쏟아냈다.

전정희 의원은 “민간협회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한류 쇼핑몰 사업을 산업부가 관여할 아무런 권한도 없으면서 소관업무인양 청와대에 보고해왔다”면서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에 부응하고자 했던 산업부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민간사업을 마치 정부사업인양 호도한 것은 대통령과 국민을 속인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이어 “산업부가 전자상거래 수출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남의 것을 가로채 전시행정용 플랫폼 사업을 벌일 것이 아니라, 공인인증서 폐지 등 소비자들의 편의를 고려하는 규제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