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직이 성과관리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당위성은 "시민의 기대수준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며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화의 요구에서 기인한다. 공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좀더 국민의 기대와 요구 수준에 부합하고 공공부문의 문제해결과 발전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요구가 실현가능성을 확보하는 배경에는 정보화가 있다. 업무의 기획,실행,통제 과정이 하나의 체계로 통일되어 모니터링 될 수 있고, 각각의 단위들에 대한 평가체계 수립, 다차원적인 상호 의사소통과 피드백이 가능해진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같은 조건은, 공조직 내에서 만들어진 TF팀이 자체진단과 논의과정을 거쳐 실질적인 성과평가지표를 도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외부에서 수입된 성과평가지표가 상당부분 공조직의 특성에 부합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성과평가 TF팀의 기준 제시와 수정 보완은 '팀제' 도입 이전이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일반기업체는 제품의 판매실적 등을 최소한의 오차범위로 측정 할 수 있지만, 행정기관은 데이터상으로 성과측정이 가능한 영역이 극히 제한되고, 부서 대부분이 주어진 업무를 넘어서 더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없는데다, 성과를 낸다고 해도 그것을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게다가 팀은 이름만이 아니라 내용 자체를 바꾸는 것인데, 목표를 달성한 팀을 해체하고 새 팀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안정성과 지속성,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종합행정기관의 특성을 전제로 한 BSI(Balanced Score Cards)'기업경영전략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투자와 수익 등 재무적지표와 주민 만족도나 혁신역량 등 비재무적지표를 균형있게 관리하는 성과관리시스템을 조직개편 이전에 도입, 일정기간 시험가동을 통한 적응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BSI시스템은 재무와 고객관점에 내부 업무프로세스, 학습과 성장관점 등 4가지 관점에서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목표달성하기 위한 지표를 산출하는 기능이다.
무엇보다, 팀장이나 본부장들의 목표에 대한 인식이나 의욕, 지식 등 목표달성에 중요한 비재무적 지표들을 관리한다는 것은 '동기부여와 이를 추동하는 협력체계 구축'등 팀제의 가치를 발현할 핵심적 요소이다.

익산시 집행부가 도입하려는 파트장제는 수십명의 팀원을 관리하는 팀장의 과부하를 보완하는 대안으로 채택되어졌다. 그러나 팀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파트장은 숙명적으로 책임은 있되 권한은 부여 받지 못하게 된다.
기존의 여과장치로서의 담당의 기능이 사라진데다, 본부장은 4~5급, 팀장은 5~6급까지 맡을수 있도록 하는 등 직급을 넘어서 발탁된 팀장이나 파트장이 수평적 지위에 놓인 팀원을 모두 통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통솔의 범위'를 무시한 것이라는 회의론이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팀장 혼자서 하위직에서 사무관의 업무까지 관장한다면, 기획.정책능력이 덜 다듬어진 신입 직원이나 연차가 짧은 하위직 공무원의 거칠고 하자있는 업무에 대한 보완장치를 상실하는 등 오히려 지금보다도 퇴행적 관료사회를 구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 실정이다.
게다가 승진을 제일의 가치로 여기는 공무원 사회가 서로간의 과당 경쟁으로 대민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것이 자명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마당이다.
익산시 집행부가 도입키로 한 조직개편의 최대 가치는 효율성에 있는데, 팀제나 파트장 운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굳이 팀제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는 무용론은 그래서 크게 들린다.

따라서, 직협과 실국별 중.하위 대표들이 자체진단과 논의구조를 이끌어 갈 TF팀을 구성하고, 여기에 BSI를 도입하여 직무분석을 통한 성과평가관리시스템을 구축, 일정기간 가동하여 공조직의 체질개선을 유도한 뒤 팀제를 도입한다면, 공직사회의 갈등과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으며 그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는 것이다.
TF팀은 공조직 공동체의 팀제에 대한 합의와 학습, 내부진단 또는 팀제의 시행착오를 끊임없이 보완해 나간다는 점에서, 익산시 조직개편안의 성과관리팀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며, 일련의 과정을 거쳐 팀제를 도입하기 까지는 적어도 3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팀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익산시가 조직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들어가는 등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전형적인 이한수식 스타일이다. 비민주적인 강권 앞에서 직장협의회의 의견은 묵살될 형국이다. 익산시공직사회에 불어닥친 불안감은 조직개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존, 결국 시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공산이 높다. '팀제'도입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공조직 인사의 새로운 전범 세우기를 도외시 한데서 비롯된 폐단이다. 노.사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리라는 위기의식을 따라 익산시 공조직을 들여다본다. 공조직의 안정을 위한 원칙 바로세우기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편집자 주>
상- 정체성
중- 정지작업
하- 방향성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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