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중부발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익산을)이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3~2014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소관 공공기관 중 11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중부발전은 정규직 전환율 제로(0%)를 기록해 전체 공공기관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한국중부발전의 경우 2013년에는 아예 정규직 전환 계획이 없었고, 그나마 작년에 2명을 계획했지만 이마저도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아 전환율 ‘0%’를 기록했다. 또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에는 총 24명을 정규직 전환하겠다고 계획했지만 실제로는 단 2명만 정규직으로 전환해 ‘8%’의 전환율을 보였다.

관계부처 합동 조사결과 전체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율은 104%이다. 전정희 의원이 분석한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소관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율은 114%로 전체 공공기관보다 약간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가스안전공사(50%), 광물자원공사(8%), 무역보험공사(50%), 원자력문화재단(50%), 전기안전공사(50%) 및 중부발전(0%)은 평균 정규직 전환율은 50%이하로 정규직 전환에 매우 인색함을 보였다.

한편, 정규직 전환이 가장 많은 기관은 특허정보원(275명)와 강원랜드(138명)였고, 반면 정규직 전환이 가장 적은 하위 기관(5명 이하)은 중소기업진흥공단(1명), 가스공사(5명), 가스안전공사(3명), 광물자원공사(2명), 광해관리공단(3명), 로봇산업진흥원(4명), 무역보험공사(3명), 원자력문화재단(1명), 전기안전공사(2명), 중부발전(0명), 한전KPS(4명)이다.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은 공공부문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정규직 차별해소’의 일환으로 2013년에 발표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라 추진되었다. 정부는 이 계획에 따라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은 2012년 대비 2.3%p 감소되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파견․요역 근로자가 2012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전정희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을’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공공부문부터 정규직전환을 서둘러야만 민간으로 확대될 수 있다”면서 “내수 진작과 경기 활성화의 해법은 정규직 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