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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요구” vs “사립 고사” 갈등 속 공론화 ‘관심 폭발’

익산공립유치원 설립 사전설명회 400여명 참여‥참석자, 다양한 의견 개진

등록일 2015년09월02일 17시0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지역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을 놓고 이해관계자 간의 찬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설립 여부를 판가름 질 주민투표에 앞서 진행된 대시민 공론화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일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류지득)에 따르면 익산 배산·장신지구 택지개발에 따라 2017년까지 12학급(195명) 규모의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려 했지만, 원아 감소를 우려하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반발로 보류된 상태다.

익산지역에는 공립 단설유치원 부족을 지적하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지만, 사립유치원들은 현재도 지역 내 원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공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은 기존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고사시키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 처럼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 논란이 첨예하자, 익산교육청은 설립 여부를 시민에게 직접 물어 결정키로 하고 연내 주민투표를 목표로 현재 시민 여론을 수렴하는 대시민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2일 오전 10시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관련 공론화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400여명이 참석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이번 설명회는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공론화를 진행하는 규칙(rule)을 설명하는 자리로, 향후 공론조사를 총괄할 ‘공공토론회 운영’ 과 ‘시민 온라인 투표’ 등 큰 틀에 대해 50여분간에 걸쳐 상세히 설명했다.

이날 참석자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향후 진행절차에 대한 설명도 중요하지만 단설유치원 설립에 관한 세부설명이 있어야 했다는 의견을 비롯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먼저 했어야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회가 운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설립 반대 측 입장만을 배려한 설명회 진행이 아니냐, 설립찬성측도 많다 등 진행부서인 익산교육청을 탓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에 익산교육청은 이 같은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앞으로 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 업무를 추진하는데 밑거름으로 삼기로 했다.

공론화 첫걸음인 시민설명회를 마친 익산교육청은 앞으로 중립적 성격의 공공토론위원회 운영, 이해관계인·전문가들과의 청문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투표권자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익산시 공립단설유치원의 설립 여부를 결정할 주민투표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돼 치러질 예정이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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