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사업 타당성을 허술하게 분석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가 국비확보 13년 만에 사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매칭 시비를 마련하지 못해 수십억 원의 국비를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한 익산시의 국·도비 반납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물론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를 제대로 활용·집행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22일 익산참여연대는 2015년 익산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이 같은 국·도비 반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익산시의 국·도비 반납예산은 2008년 57건 41억6천, 2009년 84건 69억 8천만, 2010년 96건 74억, 2011년 107건 83억1천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도 국·도비 반납 액이 302건 140억 2천만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

국·도비 반납 문제의 대표적 사례로는 국비확보 13년 만에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꼽히고 있다.

문제의 사업은 2002년부터 추진 된 노인요양병원건립 사업으로 19억을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비 17억을 지원받아 45억 규모로 추진되던 것이 2012년 국비 증액 없이 103억 원 규모로 확대되었는데, 이미 14억 원 (토지매입 10억, 실시설계 4억)의 예산이 집행되었지만, 예산부족과 민간노인요양병원의 설립 등의 이유로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사업기간 매칭 시비를 세우지 못해 20억 원의 국·도비가 환수조치된 사례도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제의 사업은 새만금바이오순환림조성사업으로, 환경부의 157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일제 점검 결과에서 국고 보조금 사용규정을 위반한 13개에 포함되어 환수 조치됐다.

익산시가 사업기간 2010년 ~2013년 까지 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20억 원 환수조치 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도비를 무조건 집행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예산집행에 대한 충분한 수요발굴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반납하는 것이 혈세를 절약하는 일이다”며 “그렇지만, 국비확보 13년 만에 사업을 포기하고, 매칭 부족으로 인한 환수조치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익산시의회 황호열 의원은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데 확보한 국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반납하는 것은 문제다”면서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