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익산시와 의회가 청원특위 이후에도 날선 비판을 주고받으며 치열한 난타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 주택 과장이 지역 방송에 출연해 행정의 당위성을 설명한 것에 대해 임형택 시의원이 ‘거짓말이자 시민 기만’이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이를 토대로 한 보도가 잇따르자, 익산시도 적극적인 해명자료를 통해 ‘행정 흠집내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맞받아치는 등 양측이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특히 시는 이 같은 행태를 행정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입주민들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로 규정하고, 앞으로 무책임한 비판과 비난을 위한 비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시 “행정 위상 추락시키는 무책임 비판”

21일 익산시는 임형택 의원이 전날 언론에 배포해 보도된 모현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관련 보도(‘익산시, 거짓말로 시민 기만’)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모현우남아파트는 2002년 12월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당시 시장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며, 수차례 보수보강을 요구했으나 2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보수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2년 당시 정밀안전진단를 맡았던 ㈜한국구조안전기술원 대표에 따르면 현재 우남아파트는 2002년 정밀안전진단 당시보다 스라브 처짐에 따른 균열이 더 확대되었고 추가적인 균열들도 다량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철근부식으로 인한 박리현상 등 노후화가 더욱 진행되어 결함상태가 매우 심각하다.

이 처럼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시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법하게 대피명령을 발동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 모든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긴급대피명령을 발동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임형택 의원이 ‘졸속행정’, ‘거짓말’, ‘기만’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지속적으로 시 행정을 흠집 내는 것은 익산시 위상을 떨어뜨리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문제해결 위한 제언에도 아무런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는 특위의 제언을 존중하며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특위의 7가지 제언은 입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주민들의 합리적 합의가 선행된 후 행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도 문제해결에 노력하고 있는 시에 대하여 거짓말로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시를 흠집 낼 의도가 있지 않나 심히 우려되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재난사고는 항상 예고 없이 닥치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을 볼모로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라’는 임 의원의 경고는 그야말로 안전불감증에 기인한 무책임한 발언이다”고 비판했다.

시는 “재난위험성이 컸기에 부득이 대피명령을 발동하고 해결책을 마련 중인 시에 대하여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하는 것은 시와 입주민들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앞으로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비판과 비난을 위한 비난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임형택 의원 ‘말 바꾸기이자 시민 기만’

이에 앞서 임 의원은 의회에서 채택된 ‘우남아파트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 시 주택과장이 지역케이블방송에 출연해 적법 반론을 펴자, '이는 말 바꾸기이자 시민 기만'이라고 비판하며 보도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재반박했다.

임 의원은 “익산시는 최소한의 안전시설 설치조차도 외면하는 무책임하고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며 “익산시는 더 이상 주민안전을 볼모로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문제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게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는 아직까지 대피하지 않은 주민들의 생명보호를 위해 안전점검 장비인 계측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담당공무원이 매일 점검활동을 하는 등 안전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한편 양분되어 있는 입주민들의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