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추진한 환경문제 연구개발사업의 상당수가 '부실 투성이'이고, 이로 인해 소중한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약속대로 과업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과업지시서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연구한 연구개발사업비는 모두 환수 조치해야한다는 주문이다.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은 21일 5분 발언을 통해 익산시 환경문제 연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익산시 쓰레기소각장은 2009년 가동이후 최근 몇 년간 매년 똑같은 업체에 2억 원씩 ‘사후 환경영향조사 연구용역비’를 지출하고, 계절별로 보고서를 받고 있다. 연구용역비가 계절별 5천만 원씩 산정되는 셈이다.

하지만 2014년의 경우 봄, 여름, 가을 3계절의 보고서만 제출되고 겨울 결과보고가 빠져있었는데도 똑같은 비용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 1계절분의 과업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비용을 지불한 것은 사실상 혈세 낭비라는 게 임 의원의 주장이다.

2014년에 전북대학교 양모 교수팀이 맡아 진행했던 악취문제 연구 용역은 문제가 더욱 심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익산시는 환경부와 공동사업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3천만 원씩 지원하고, 이 비용은 환경관련 연구개발사업비로 사용된다.

익산시는 최근 몇 년 동안 악취문제를 연구과제로 제출했는데, 2014년에는 ‘익산 왕궁특수지역 등 축산시설의 악취실태조사 및 영향권 분석’연구개발을 요청했고, 이 연구는 전북대학교 양모 교수팀이 맡아 과제를 수행했다.

문제는 이 최종보고서가 부실 그 자체였다는 것.

임 의원은 “양 교수팀은 춘포 2곳, 오산 1곳, 금마 1곳 축사에 대해서만 직접 악취측정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왕궁특수지역의 악취도 같은 방식으로 모델링하여 “이러할 것으로 예측된다 라는 식의 내용”으로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며 “왕궁특수지역의 도심악취 기여도 조사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던 것인데, 연구자 마음대로 핵심 연구대상지는 직접조사에서 빼버리고 연구를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그 부실한 최종보고서는 약속된 12월을 훌쩍 넘겨 4월초가 되어서야 제출됐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심지어, 제멋대로 식 사례도 있다.

2015년의 경우 ‘익산 1, 2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악취현황 및 개선방안’을 과제로 제시했는데, 이번에는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가 자신들 마음대로 익산시, 전북혁신도시, 완주산단까지 3개 도시를 묶어서 7,500만원짜리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했다는 것.

임 형택 의원은 “1개 도시 연구용역을 수년간 진행해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그 결과물이 벌써부터 걱정된다. 익산시는 지금이라도 당장, 익산시 과제만 단독으로 연구개발해 줄 것을 요구하라”고 주문한 뒤, “이 뿐만아니라 과업지시서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연구한 연구개발사업비는 모두 환수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