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자치단체 가운데 주민소환제 추진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경기도 하남시다.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대규모 화장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하남시장이 그 대상자이다.
주민 70%이상이 화장장 건설을 반대하고 있으나, 하남시가 지역주민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전혀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하남시장은 같은 정당소속의 시의원들을 등에 업고 강경일변도로 사업을 밀어붙이는 전횡으로 절차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책임을 심판받게 될 상황에 처했다.

주민소환제의 기원은 성별을 구분하여 제한하는 등의 불완전한 상태로나마 고대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오늘날 주민소환제의 기원은 6세기말의 그리스의 도편추방제이다. 이른 봄 시민들이 아고라에 모여 국가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위험인물(주로 독재자)의 이름을 도자기 조각등에 비밀로 써 놓았고, 6천명 이상이 지목하면 그 대상자는 국외로 추방되었다.
오늘날 주민소환제는 스위스 일부 주와 미국이나 일본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터미네이터로 유명한 영화배우 아놀드 슈와제네거는 2003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실시된 주지사 소환투표에서 반사이익을 얻어 주지사로 당선됐다.
당시 캘리포니아 주는 에너지 가격 급등, 엄청난 재정적자 등 정치적 무능을 이유로 당선된지 불과 11개월밖에 도지 않은 데이비스 주지사를 소환투표를 통해 물러나게 하고 영화배우 출신의 아놀드 슈와제네거를 새 주지사로 선출했다.
이는 1921년 노스다코타 주의 프레지어주지사가 주민소환에 의해 물러난 이래 82년만에 이뤄진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주민소환 사례다.
주민소환, 무엇인가
최근 소통뉴스에 주민소환론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는 등 주민소환 요건과 방법 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주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배경과 내용을 살펴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편집자 주>
상- 입법배경
중- 주요골자
하- 선진국의 주민소환 사례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올려 0 내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