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 할 시 전담부서 신설과 정부정책 및 시 행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소상공인 단체 설립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형택 익산시의원은 20일 좋은정치시민넷 지방자치위원회가 마련한 소상공인의 현실과 지원방안에 대한 간담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익산시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예산이나 제도가 없고, 담당 과에서도 정확한 소상공인 통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각종 위원회를 살펴봐도 소상공인 관련 위원회가 없고, 민간단체 보조금에 있어서도 소상공인에 지원한 것은 없다”고 지적하며 소상공인 전담부서 신설과 단체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 의원은 “서울시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 부산 해운대구는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다. 익산시도 소상공인의 규모를 봤을 때 관련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들이 단체를 적극적으로 조직하여 정부정책과 익산시 행정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 단체와 익산시가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교류 및 협력을 해야 한다”며 “대형유통매장을 이용하면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만 지역의 소상공인 사업체를 이용하면 자금이 지역에서 순환하는 역할을 한다. 보호 및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소상공 업체나 종사자 규모를 볼 때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데도 담당과를 보면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인력이 없다. 담당부서를 두고 있는 농업이나 전통시장분야와 같이 소상공인 분야도 전담하는 인력이 있어야 한다."며 “조직개편 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 문선 좋은정치시민넷 대표도 소상공인의 구조적 위기에 따른 악순환 문제를 제기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손 대표는 “소상공인의 구조적 위기는 취약계층의 증가로 이어져 복지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소득감소와 소비위축은 내수 침체로 이어져 소상공인의 붕괴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소상공인의 체질개선, 사회안전망 구축,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 카드수수료 인하,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끝내고 토론과정에서 나온 참가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소상공인 조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토론자는 “내년 소상공인 지원예산은 2조 원이고 앞으로 10조 원 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소상공인 단체를 설립하여 중앙정부의 지원 자금을 지역으로 끌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는 9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법인 조합·단체 만 인정을 하고 있다. 전국조직만 받아주고 지역단위 조직은 가입조건이 안되는 만큼 앞으로 지역단위 조직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문선 대표, 임형택 시의원의 발제와 참석회원들의 토론형식으로 이루어진 이번 간담회는 타 도시에 비해 소상공인 비율이 높고 인구는 늘어나지 않는데 상권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익산 소상공인의 현실을 점검하고 실태를 파악하여 여건 개선과 지원책을 찾아보기 위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