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철 시장이 긴급현안과 관련한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출석 요구를 갑작스런 대외비 일정을 방패삼아 거부해 ‘대의기관 경시 논란’을 빚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모현동 우남아파트에 발동한 긴급 대피명령에 따른 대책 등을 박 시장으로부터 직접보고 받기 위해 19일로 예정된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출석토록 요구했다.

이런 배경은 시정의 긴급‧중대현안을 결정할 때 의회와 사전 협의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예의적 관행인데도 이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의원들 입장에선 내심 못마땅했지만, 시장의 결정이 행정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공식적으로는 질타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의회도 자신들이 가진 권한 범주안에서 공식적으로 따져 묻기 위해 시장에 대한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박 시장은 의회에서 출석 요구한 날짜에 이미 잡혀있던 공식 대외비 일정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하루 전날 불참의사를 통보해 왔다.

실제 박 시장은 출석 요구 당일 오전, 미리 통보한 대로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출석하지 않았고 예정대로 대외비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의원들은 대의기관의 엄중한 요구를 무시한 것에 대한 불쾌한 심기를 내비치며, 사유로 밝힌 대외비 일정이 진정으로 의회의 감사자리 출석을 불응할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를 면밀히 따져 규정대로 처리하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조규대 의장은 “박시장이 불출석 사유로 제출한 대외비가 시의회 출석보다 중요한 사안인지 의구심이 든다. 납득할 만한 사유였는지 짚어 보겠다”며 “조례가 규정한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통보할 것인지 의원들과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획행정위원회는 박시장의 의회 출석 요구 불응 건에 대한 조치는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고, 이날 오후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긴급 대피명령이 발동된 모현동 우남아파트에 대한 대책 등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대책없이 너무 성급했음’을 질타했다.

박종대 의원은 “모현동 우남아파트 긴급 대피명령은 주민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후속 대책 없이 명령이 발동돼 입주민들 갈등만을 유발시켰다”며 “주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은 이번 사태는 명확한 집행부의 실수이자 행정력 낭비의 대표적 사례라며 모든 책임은 박 시장이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유재구 의원 등 기획행정위 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남아파트 대피명령 등 중대 사안을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전혀 협의나 의견 조율 없이 진행한 것은 불통행정을 넘어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안이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박 시장이 최소한 시의회가 정식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나와 이해를 구하고 대책을 설명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