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박경철 호의 시정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내외 환경에 더욱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조직 신설과 함께 마을만들기, 도농상생 등을 포괄하는 중간지원조직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3일  익산시의회 제1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선 임형택 시의원은 익산시 조직개편과 관련해 이 같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안, 촉구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사회적경제는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발전,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비영리민간단체에 의해 수행되는 자발적인 참여경제가 이에 해당한다.

사회적경제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국가와 시장만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한계가 나타나면서, 양극화, 사회적 불평등, 환경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간성 소외현상 등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가속화에 따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며, 따뜻한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

임 의원은 “이런 흐름에 맞추어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며 “법이 시행되면 협동조합 기재부, 사회적기업 노동부, 자활기업 복지부 등으로 분산돼 있던 것들이 통합적 정책추진체계로 구축되게 되며,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실행여건 마련과 통합적인 행정인식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고

임 의원은 특히 사회적경제에 대한 타 지자체 사례를 제시하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 운영중에 있으며, 그 외 5개 광역단체 그리고 완주군을 비롯한 17개 기초단체에서도 관련조례를 제정 또는 시행중에 있다. 또한 전주시의 경우 사회적경제지원단을 최근 신설하였고, 정읍시는 부시장 직속으로 지역공동체지원관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익산시는 이 같은 타 지자체와 대조적으로 매우 뒤쳐져 있는 만큼,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사회적경제 관련업무를 총괄할 행정조직 전담부서 신설과 전문인력 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게 임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뿌리내리고 활동하고 있는 전문성, 경험을 갖춘 민간영역과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임 의원은 “익산시의 지역역량과 형편을 볼 때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도농상생 등을 포괄하는 중간지원조직 운영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익산시는 양적성장 경제정책의 그늘에 놓여져 있었지만, 사회적경제 영역만큼은 준비정도에 따라 대표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고, 특히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는 도농복합도시인 익산에 가장 적합한 실천 모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