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 2007년 예산서에 따르면 일반회계 총 수입 4천484억 가운데 자체수입은 1천395억, 의존재원은 3천145억으로 재정자립도는 31.1%를 나타낸다. 게다가 국가 보조금은 30%가량 늘어난 1천400억원이 내시돼 자립예산을 423억가량 좀먹고 있다.
이같이 70%에 가까운 수입을 중앙에 의존하고 있으나 자체세원인 인구는 매년 3천명이상씩 줄어드는데다, 수익자부담비율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여 익산시의 재정은 말 그대로 도탄에 빠져있는 상태이다.
익산시가 자치단체를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는 '팀'이 발굴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토록 해야 하지만 재정이 뒷받침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따라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가 조건 없이 전액을 지원해 주는 각종 유형의 사업들을 유치하는 길만이 익산시가 살길이다.
그래서 조직개편 이후 출현 할 각 T.F팀들은 몇 장의 종이를 수백억 원에 파는 아이디어의 보물창고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이에 따라 '팀'에 부여되는 권한과 책임, 보상은 지금과는 사뭇 다를 것이기에 새로운 요구를 수행할 사람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람 만들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조직 내에 지혜와 궁리의 경쟁을 서포트 하고 촉진하는 별도의 기구(팀)가 신설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구는 내부적으로, 팀제의 기본 정신인 자주재량성 존중과 수직적 행정의 시정, 성과주의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을 끊임없이 추동하고, 민-관 사이에서 조정역할을 맡아 민간노하우의 활용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이 기구는 민-관 양자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효율적으로 구동되도록 하기 위해 내.외적으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활력재생을 견인해 갈 '사람 만들기'의 다각적인 역할을 전담해야 한다는 여망이다.
인구 감소 요인 가운데, 저조한 출산율을 제외한 교육,정주,생산,여가 환경 등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내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단체(NPO)와 과거부터 존재하는 주민자치회를 활용하는 지역고유의 사회적 자본을 활성화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 같은 측면에서 이들 주체를 포함해 지역기업,교육기관,공공단체 등이 지역의 중요한 정책 테마에 연계 해 각각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면서 특정한 기간내에 특정한 목표를 달성해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팀제'의 사람 만들기 '팀'은 각 주체간에 요구되는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치단체 조직이 높은 생산성을 구가하도록 촉진하는 중심축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새 패러다임 \'지역재생\'
근년 들어 급속도로 전개된 자녀수 감소, 노령화 진전, 산업구조의 변혁 등 사회경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공공단체가 주도하는 자주적, 자립적인 조직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고용기회 창출, 그 외 지역 활력재생을 종합적,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만들어졋다. 이는, 이웃 일본이 지난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 '지역재생법'의 제정의 목적이다. 소통뉴스는 오는 4월로 앞두고 있는 익산시 공조직의 구조개혁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데 기여키 위해 본 란을 마련한다.<편집자 주>
상- 왜 구조개혁인가
중- 무엇이 필요한가
하- 어떻게 해야 하나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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