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예비후보가 최근 공표한 익산시 부채 규모(6593억 원)는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회계처리지침에서 부채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한 부분까지 합쳐져 2배가량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행안부 지방재정국장을 역임한 재정전문가가 이정도 규정을 몰랐을 리 만무하다는 점에서 ‘이를 알고도 선거용 공세를 위해 해당 부분을 더해 부채 규모를 키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여부에 따라 향후 도덕성이나 자질 논란 등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춘 익산시 기획예산과장은 30일 오전 10시 30분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부채규모를 과도하게 부풀려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자, 시민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부채 세부내역을 공개했다.

이상춘 익산시 기획예산과장은 30일 오전 10시 30분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부채규모를 과도하게 부풀려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짚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부채 세부내역을 공개했다.

이 과장은 특히, 정 후보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부채 규모를 6593억 원이라고 주장한 것은 기재부 민투 회계처리지침을 무시한 확대해석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 지침에 의거 BTL사업 운영비는 부채규모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익산시의 총 부채는 산업단지 조성과 소각장 건설에 사용된 지방채 총 1769억 원과 하수관거 등 민간투자사업에 사용된 1610억 원 등을 합친 총 3379억 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정 후보는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집계한 결과라면서 지방채, 민투사업비에 민투운영비(2973억 원) 등까지 모두 합쳐 부채규모가 총 6593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3,4 산단과 BTL BTO사업과 관련해 장밋빛 선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만 강조하면서 그에 따른 실상과 재정적 부담은 언급조차하지 않고 있다”며 “민투사업의 운영비를 부채로 포함하지 않고 부채규모를 은폐 축소하며 주민을 호도한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익산시의 분석보다 2배가량 차이를 보이는 정 후보의 집계는 기재부 민투 회계지침에서 부채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한 운영비까지 합쳐진 것으로, 부채로 잡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익산시의 설명이다.

실제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 회계처리지침에 따르면 사업비만 부채로 산출하고, 운영비는 지급시점에 비용으로 회계처리 한다는 점에서 부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부채규모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후보는 부채를 집계하면서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향후 20년간 운영에 소요될 비용 2973억 원까지 포함시켜 부채 규모를 시 분석보다 2배가량 높게 산출한 것이다.

행안부 지방재정국장을 역임한 재정전문가가 이정도 규정을 몰랐을 리 만무하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선거 전략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키운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특히 그가 이를 알고 했는지 여부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알고 했다면 시장 후보로서의 도덕성 논란이, 모르고 했다면 재정 전문가로서의 자질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 분야를 잘 아시는 후보가 회계지침에서 벗어난 분석을 근거로 부채규모를 과도하게 부풀려 시민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이 시간이후 부채논란이 종식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