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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투서‧진정‥음해는 ‘엄벌해야’

투서 잇따라 사회 갈등 조장·악의적 루머 확산

등록일 2014년04월02일 18시2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난무하고 있는 선거 모리배들의 음해성 투서와 진정, 제보가 지역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특히 최근 난무하고 있는 진정과 투서의 상당수가 내사 종결된 기존 내용을 재탕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혼탁선거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의 갈등이 확산되고 선거가 혼탁해지는 등 각종 부작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음해성 투서와 제보에 대한 관계기관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선거 국면...악의적 루머 투서 잇따라
2일 익산 정‧관가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에 편승한 각종 악의적인 루머와 익명의 투서가 잇따르고 있다.

모 단체나 업체가 자치단체나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혜택을 받으면 이 단체나 업체를 비방하는 익명의 투서가 수사기관이나 정부기관으로 날아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직당국의 조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내사 종결된 사안도 또다시 투서로 날아드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최근 선거를 앞두고 현직 단체장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성 투서와 실체 없는 제보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3선 도전에 나서는 이한수 시장도 최근까지 각종 음해와 허위사실 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이를 참아왔던 이 시장은 최근 선거국면에 접어들면서 이 같은 악성 음해가 더욱 기승을 부리자 급기야 악성 허위사실 유포 혐의자를 사직당국에 수사의뢰 했다.

여기에 동종업계간의 음해성 투서도 심각한 실정이다.

실제 지역의 명망 있는 문화계 인사는 수개월 전 마무리된 사안이 또다시 투서되면서 사직당국의 조사를 받는 등 수모를 겪어야만했다. 그는 그 같은 투서가 아무개의 짓인지 짐작은 하면서도, 말을 아끼며 인내를 하고 있다.

지역 사업가들도 근거 없는 진정으로 사직당국의 내사를 받는 등 곤혹을 치를는 경우가 다반사다.

A씨는 “최근 익명성투서 때문에 수개월 동안 내사를 받았지만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내사를 받는 동안 회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받은 것은 물론 심적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심지어, 이 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한동안 악성루머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음해성 투서는 ‘묻지마 살인’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며 “그동안은 다 참아왔지만 앞으로는 음해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업가 B씨도 각종 비리에 연루됐다는 헛소문으로 오랜기간 고통을 받았다. 그는 내사와 소명 등을 통해 혐의를 벗었지만 한동안 주변사람들을 만나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했다.

아니면 말고식 투서…당사자 명예실추 등 고통

문제는 ‘투서를 하고보자, 아니면 말고’ 식의 익명의 투서가 기승을 부리면서 실체없는 소문만으로도 당사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데다, 조사를 통해 투서가 허위로 판명나더라도 익명의 제보자를 찾아내지 않는 데 있다.

익명의 제보자가 누군지를 찾아내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고, 설령 찾아내 무고죄나 명예훼손죄 등으로 입건되더라도 약식재판에 회부되고 있어 악의적인 익명의 투서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결국 ‘익명의 제보자’는 투서당한 당사자들의 고통을 즐기면서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아니면 말고’식으로 실체를 감추고 있는 것이다.

이에, 근거 없는 음해나 진정으로 각종 피해와 부작용이 양산되는 만큼 악의적인 투서·진정자에게는 보다 강력한 법적 제제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선거 모리배들의 각종 진정과 투서 등이 난무하면서 선거를 혼탁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음해성 제보자에 대한 폐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익명의 제보자의 경우라도 특정인을 음해하려는 목적이 분명할 경우 고소 고발없이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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