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I 등 인수공통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철저한 원인조사 없이 대량 살처분으로 일관했던 방역대책을 대폭 개선하고, 역학조사 및 치료백신 개발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차원 투자지원 확대 시급
민주당 전정희 의원(익산을)은 12일 제322회 국회 임시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003년 12월부터 지금까지 5차에 걸쳐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산 방지대책은 모두 대량 살처분으로 이어졌다”면서 “올해 AI 발생 역시 철새 탓으로 돌리고 있을 뿐, 전염병 발생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와 치료백신 개발 등 근본적인 예방대책 없이 대량 살처분으로 농가피해만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2006년과 2008년 전북 익산에서 연거푸 발병한 AI를 계기로 국비 371억원을 투입해 아시아 최대규모의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완공하고도 인력과 장비가 없어 개점휴업 상태에 빠져있다”면서 “이 연구소를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해 국가차원의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때 각종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근본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 기술감독 능력 강화해야
또 전 의원은 두 번째‘전력난 원인과 대책’에 관한 대정부질의에서 원자력, 전력, 가스 등 에너지 안전과 관련한 규제기능을 통합해 에너지안전규제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2011년 9월15일 발생한 광역정전 사고는 전력거래소가 컴퓨터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수동으로 계산된 허수예비력으로 계통운전을 한 결과 발생한 인재였다는 것이 사법부의 판결에서도 드러났다”면서 “국회가 지난 2년간 계속해서 전력거래소의 직무유기와 기술감독의 부실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산업부는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을 점검하지 않고 과다 예비력 확보로 전력구매비용을 증가시켜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력난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겨왔다”고 질타했다.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산업부 산하에 원전사업자감독기구와 전력계통감독원을 설립하겠다는 정부방침과 관련해서는 “진흥부처인 산업부에 규제기관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선수와 심판을 모두 맡겠다는 것으로,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라는 대통령과 국회의 뜻을 완전히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정희 의원은 “규제와 진흥을 분리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우리나라도 원자력, 전력계통, 가스 등 에너지 안전과 관련된 규제기관을 통합해 대통령 직속의 규제위원회로 독립해 운영할 것”을 총리에게 제안했다.

경제민주화로 경제체질 개선해야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3개년 계획’과 관련한 대정부 질의에서 “공공조달 12조 8천억, 법인세 비과세 감면 7조 1천억, R&D 보조금 1조4천억 그리고 정책금융 104조 9천억 등 총 126조원의 국가자원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대기업에 국가지원 혜택 4종세트에 각종 규제완화를 덤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대기업은 설비투자 대신 단기금융투자상품으로 재테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현 정부의 경제팀 교체를 요구했다.

이어“박근혜 정부 역시 MB 정부와 마찬가지로 재벌 대기업 중심, 상위 1%를 위한 편향된 경제정책으로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일자리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관련 입법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