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주·공주·부여 4개 고도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국가예산이 올해에도 반영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국비 미반영의 원인이 문화재청과 자치단체 등 소관 기관에서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책임 논란이 이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6일 4대 고도지역주민협의회에 따르면 익산과 공주·경주·부여 등 4대 고도지역주민협의회가 올해 문화재청을 통해 요구한 주민지원사업비 250억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들은 수십 년 동안 고도지역으로 묶이면서 입은 피해 등을 호소하며 2012년부터 문화재청과 문체부, 기재부, 국회 등을 설득해 주민지원 예산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예산반영을 약속 받았었다. 이후 문화재청에서는 250억원을 문체부에 요구했고, 문체부도 기재부에 승인 요청했지만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터덕거리기 시작했다.

결국 주민지원예산이 빠진 예산안이 국회로 넘겨져 국회의원들이 증액을 시도했지만 기재부에서 절차 미이행 예산을 반영할 수 없다고 맞서 최종 보류되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4대 고도주민협의회 민두희 회장은 “예산 탈락 이유로 문화재청의 행정 미비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기재부에서 요구한 행정절차를 밟지 않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이라면 주민들의 분노를 막을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에 따라 4대 고도주민협의회는 오는 22일 문화재청장 면담을 통해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른 책임을 묻고 여의치 않을 경우 2년 동안 주민을 우롱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감사원 감사의뢰에 나설 계획이다.

민 회장은 “정부 예산은 50억원 이상을 요구할 경우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지만 문화재청은 기재부가 요구한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12월에서야 용역비를 자치단체별 3000만원 세운 것을 보면 잘못된 것이 분명하고, 피해를 입게 된 주민들이 분명 잘잘못을 따져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