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법관으로 갈수록 서울대 출신 비중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해 법원조직의 경직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규임용 당시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평균 50%에 머물렀던 서울대 출신 비중이 직급이 올라갈수록 점차 높아져 고등법원 부장 이상에서는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내 최고위직이라 할 수 있는 대법관에서는 85%(14명 중 12명)를 차지해 사실상 열에 아홉으로 서울대 동창회라는 별칭까지 나올 정도다.

이 의원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서울대 편중 현상은 계량화된 인사기준과 동문끼리 암암리에 서로 ‘밀고 당겨주는’ 카르텔 문화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법관에게는 사건처리 능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소수자와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