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7일 발표한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에는 대입전형 변화와 더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고교 교육과정 개편안 등 광범위한 내용이 담겼다.

초·중·고교 12년 동안의 교육과정이 대입 제도에 종속된 상황에서 필연적인 결과다.

2017학년도를 전후해 교육 현장 분위기를 바꿀 파괴력을 지닌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간소화]

이번 안의 핵심은 대입전형 수의 간소화다. 교육부는 대학별 전형방법을 수시는 4개 이내, 정시는 2개 이내로 제한했다.

학생부, 수능, 논술, 실기(특기) 등 4가지 전형요소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전형방법을 구성하되 4가지를 초과한 조합을 못하게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대학이 ‘수능 위주 A전형’이란 이름으로 ‘수능 50%+학생부 20%+논술 30%’의 전형을 실시한다면 A전형을 채택한 모든 모집단위에서 동일하게 수능·학생부·논술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 지금은 A전형이라는 이름을 달아도 모집단위에 따라 세부 반영 비율을 다르게 하다 보니 전형 종류가 대폭 늘어났다.

교육부가 수도권대 및 지방 국립대 20~30곳을 조사한 결과 대학마다 수시는 7~8개, 정시는 2~3개의 전형방법을 채택해왔다. 전형 수에 제한을 두면 대학별 전형 종류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교육부는 내다봤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수시 원서를 접수한 뒤 ‘수능 100%’로 정원의 30%를 우선선발하고, 나머지 70%는 ‘수능 50%+학생부 50%’ 식으로 다른 전형을 적용한다면 이 대학은 이미 2개의 전형을 운영하는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전형 수에 제한을 둬 사실상 수시 우선선발을 무력화시키고, 전형을 간소화한다는 게 교육부의 의도다.

교육부는 또 수능 점수가 대학이 정한 최저학력 기준에 못 미치면 수시 합격을 취소하는 수능 최저학력기준 제도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학생부, 수능, 논술, 면접 등의 전형요소는 그대로 남아 학생 입장에서 내신, 수능, 논술, 면접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부담은 여전하다. 수시에서 수능성적 반영 완화책 역시 제대로 통할지 의구심이 나온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규제보다 재정 지원을 통해 수능 반영 완화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이과 융합]

현재 중학교 3학년들이 응시하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행 선택형 A/B로 나눠진 국어, 수학, 영어는 2015학년도 영어, 2017학년도 국어·수학 등으로 점차 폐지된다. 한국사는 교육 강화를 위해 2017학년도부터 사회탐구영역에서 분리, 필수과목으로 지정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을 27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현재 고1~2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까지는 현행 틀을 유지하되, 개선이 불가피한 수준별 수능(A/B형), 지나치게 복잡한 대입전형을 손질했다.

영어의 수준별 시험은 2015학년도 폐지하고, 국어 및 수학은 2017학년에 전면 폐지키로 했다. 또 2017학년도 수능은 현행 골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최우선 검토하되 문·이과체제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키로 했다.

제1안은 문·이과 계열별로 집중 학습한 과목을 평가하는 현행 틀을 유지하는 방안(현행 골격 유지안)이다.

국어·영어영역은 단일 시험으로 통합하고, 수학영역은 문·이과별로 출제범위(가/나형)를 다르게 출제하는 방식이다. 탐구영역은 현행과 같이 사회/과학/직업탐구로 구분해 영역 내에서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 성적은 분리 산출한다.

제2안은 문·이과별로 교차해 과목을 선택하는 등 종전의 수능체제 틀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일부 융합안)이다. 국어·영어영역은 공통학업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하되 수학영역의 경우 공통과목을 설정하고, 나머지 과목(미적분Ⅱ,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중에서 1개 과목만 선택한다.

탐구영역은 학생이 선호하는 중심영역에서 2개 과목을 선택하고, 기타 영역에서 1개 과목을 선택토록 했다.

제3안은 문·이과로 구분된 수능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완전 융합안)이다.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이 공통적으로 학습하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을 평가하는 것으로, 국어, 영어, 수학영역은 공통학업능력 측정을 위해 출제범위를 각각 동일하게 설정한다. 사회, 과학영역은 ‘사회’(사회 및 지리교과 내용요소 포함) 및 ‘과학’(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내용요소 포함) 과목 중심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한국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017학년도부터 사회탐구영역에서 분리해 별도의 영역시험으로 필수화했다.

수능-EBS 연계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은 수능과 연계하지 않기로 했다.

논술고사는 고교 교육과정수준에서 출제되도록 문제출제 시 고교 교사의 자문을 받고 시행 후 문제 및 채점기준을 공개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입전형방법도 대폭 개선됐다.

수시는 학생부, 논술, 실기 위주로, 정시는 수능, 실기 위주로 전형을 단순화한 한편 대학별로 전형방법을 수시는 4개 이내, 정시는 2개 이내로 간소화했다.

학생부의 내실 있는 반영을 위해서는 성취평가제를 이미 예고된 대로 고1 학생(현 중3)부터 보통교과에 대해 적용하되 성취평가 결과(A, B, C, D, E)의 대입 반영은 2019학년도까지 유예키로 했다.

대학 모집시기에서는 수시모집 1·2회차 원서접수 기간을 통합하고, 정시모집의 학과 내 분할모집(가나, 가다, 나다, 가나다)을 폐지했다.

[한국사 독립·필수과목 부활]

한국사가 24년 만에 대학입학 시험의 독립·필수과목으로 부활했다.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에 따르면 한국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사회탐구 영역에서 분리해 별도의 영역 시험으로 필수화한다. 2017학년도부터 다른 사회과목은 사회탐구로 묶인 가운데 한국사만 필수로 지정돼 위상이 높아진 게 특징이다.

교육부는 2015학년도부터 수시 모집에서 수능성적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 학생부의 한국사 성적반영을 권장하기로 했다. 공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에서 한국사 반영 실적도 따질 방침이다.

한국사는 역대 우리나라 대학 입학시험이 예비고사(1969∼1981학년도), 학력고사(1982∼1993학년도), 수능(1994학년도∼)으로 바뀌면서 사회과목 중의 하나에서 독립 필수과목, 다시 사회탐구 과목 중의 하나로 포함되는 등의 변화를 겪었다.

1969∼1972학년도 초기 예비고사에서 한국사는 사회과목에 포함돼 출제됐고, 이후 1973∼1981학년도 예비고사 때는 한국사가 사회과목에서 분리돼 필수과목으로 출제됐다.

1982학년도부터 학력고사가 도입되면서 한국사는 다른 사회과목들처럼 독립·필수과목이 됐고, 이는 1993학년도를 끝으로 학력고사가 폐지될 때까지 유지됐다.

1994학년도에 수능이 도입되면서 한국사는 독립과목은 아니었지만 사회탐구 영역에 포함돼 출제됐고, 2004학년도까지 이 체제가 유지됐다.

2005학년도에 학생 선택권과 학습부담 완화를 강조한 선택형 수능이 도입되면서 한국사의 위상은 급격하게 추락했다. 한국사는 사회탐구영역 11개 선택 과목 가운데 1개가 됐다. 선택형수능 체제에서 한국사 선택비율은 해마다 떨어졌다.

2005학년도에는 전체 수능 응시자의 27.7%가 한국사를 봤지만 2006학년도(18.1%)부터 응시율이 떨어졌다. 2013학년도에는 전체 수험생 대비 7.1%만 한국사를 응시했을 정도다.

교육부는 한국사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한국사 시험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출제 경향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