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민 10명 가운데 4명이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알아보고 싶은 정보는 행정과 의회의 수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과 자신의 손으로 선출한 시의원들이 사용한 의정활동비 집행 내역인 것으로 조사됐다.

익산참여연대는 공공기관이 생산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시민이 청구하면 공개하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지난 14일 익산시 영등동 인디안 사거리에서 시민 248명을 대상으로 벌였다.

성별 비중은 남자 61명(24.5%), 여자 187명(75.5%)이고, 연령별로는 20대미만 88명(35%), 20-30대 105명(43%), 40-50대 47명(19%), 60대 이상 8명(3%)이 참여 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을 알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44%가 “정보공개법도 모르고 공개를 청구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 30%는 “정보공개법을 알고 있지만 공개를 청구해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21%는 “정보공개법을 알고 있고 공개도 청구해 봤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결과의 원인에 대해 참여연대는 “국가, 기관, 자치단체 등에서 정보공개법에 관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알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러한 활동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고,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정보에 관한 집단적 이기주의와 보수적인 인식이 더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가장 알아보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가’라는 문항에 응답자 37%가 “시장·의장 업무추진비와 시의원 의정활동비 집행 내역”이라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30%가 “노인·장애인·아동 등 복지사업 내용과 예산운영 현황”, 15%가 “교육예산” 등으로 응답했다.

이는, 많은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시장과 의원들이 자신들의 삶을 위해 어떠한 정책과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많은 시민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는 사업과 예산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며 “자치단체와 시의회는 시민들이 알고 싶은 요구를 인지하고, 시민들이 보다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더불어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 실천해야 하고, 특히나 시의회의 경우 선출한 시민들이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의회의 모든 활동에 대해 생중계,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익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33%가 “정보가 없어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는다”, 25%가 “홈페이지에 방문했지만 필요한 정보가 없었다”고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접근하여 원하는 정보나 내용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라며 “익산시는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 의견을 취합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내용들을 쉽게 접근하여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배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공기관 (정부, 경찰, 검찰, 세무서, 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정보가 필요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얻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40%(102명)의 시민이 공공기관 홈페이지나 전화로 알아본다고 답을 했고, 36%(92명)의 시민은 인터넷이나 언론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고 답을 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나 전화로 정보를 얻는 40%(102명)과, 공공기관에 찾아가서 알아보는 7%(17명)을 합하면 공공기관을 통해 정보를 얻는 시민들은 47%(119명)의 비율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12%(30명)의 시민이 주변(지인, 가족, 동료 등)에 물어본다고 답을 했으며, 5%(12명)의 시민은 그냥 포기한다고 답을 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업과 활동들은 자치단체와 특화된 사업을 진행하는 공공기관에서 대부분을 진행하는데도 불구, 아직 정보공개에 관한 자치단체, 기관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이 제대로 정보공개법이라는 좋은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며 “가장 필요한 것은 자치단체와 기관들의 적극적인 정보공개 홍보와 공무원들의 정보공개에 관한 인식이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익산참여연대는 정보공개운동을 3년째 진행해오고 있으며,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정보공개학교(3기)를 무료로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