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당원 투표를 통해 내년 6월 실시되는 시·군·구청장 선거와 시·군·구의원 선거 등 기초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전 당원 투표 결과 압도적인 차이로 폐지 찬성이 많았지만 선거법 개정, 위헌 논란, 반대 논리 확산 등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해 실제 실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당원 투표 결정 '정당 민주주의 큰 획'…대체로 긍정적

민주당은 25일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안을 전 당원투표에 부친 결과, 전체 투표대상자 14만7128명(지난 1년간 한 차례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 가운데 51.9%(7만6370명)가 투표에 참가, 67.7%(5만1729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당인 새누리당에 조만간 선거법 개정협상을 제안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추진한 것은 그동안 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집중돼 있는 당론 결정권한을 당원들에게 돌려주는 ‘특권 내려놓기’ 차원과 함께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였다.

김한길 대표는 투표 결과가 발표된 뒤 “오늘은 우리 민주당이 정당민주주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은 의미 있는 날”이라면서 “투표 결과를 존중해서 당은 찬반검토위가 제안한 안을 기초로 해서 구체적인 여당과의 협상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정당공천 폐지 반대 의견을 주신 당원들의 진정성을 잘 안다. 그 분들 뜻까지도 충분히 반영되게 하겠다”면서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을 담보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당원투표로 결정한 것은 한국 정당사상 첫 사례다. 민주당은 이번 당원투표를 계기로 주요 정책과 입법을 당원들이 결정하는 전당원 투표제를 제도화하는 절차를 만들 방침이다.

새누리당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공약사항으로 밝힌 만큼 이 문제에 대해 환영 입장 표명과 함께 본격 검토할 것으로 보여 향후 여야간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선거법 개정 필수·반대 논리 확산도 걸림돌 될듯

하지만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당공천제를 폐지했다고 해서 곧바로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관해서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즉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

여야의 복잡한 내부 사정으로 인해 양 당이 최종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들어 정당 공천제 폐지 반대 논리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성 진출 급감, 지방토호세력 발호, 정당 정치의 실종에 따른 폐해 등 반대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모두 앞다퉈 폐지하겠다고 나섰지만 현재의 양당 분위기는 내심 누군가가 제지해 주길 바라는 눈치가 상존하고 있다.

여기에 여야가 합의해서 공천제를 폐지하더라도 ‘위헌논란’를 피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제도로 정비되기까지는 숱한 난관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