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를 비롯한 전북 도내 각 시·군이 지난 4년간 반납한 국·도비가 21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도내 시·군의 예산 검증∙운용이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반납 사유 중에는 사업자 개인사정에 의한 사업포기도 52건(12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전 철저한 검증 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4일 익산·전주·군산 등 3개 지역 참여자치연대가 공동 행정정보공개를 통해 밝힌 도내 각 시·군 국ㆍ도비 반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도내 각 시·군이 반납한 국·도비가 2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500억 원이 넘는 국·도비 예산이 반납되고 있는 셈이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가장 많은 국·도비를 반납한 자치단체는 완주군으로 270억 원에 달했다. 그 뒤를 익산시 268억 원, 부안군 259억 원, 정읍시 236억 원, 전주시 210억 원, 임실군 37억 원 등 순으로 이었다.

또 반납한 국·도비 총액을 2012년 일반회계 기준으로 따져보면 부안군 8.08%, 장수군 5.67%, 완주군 5.35%, 정읍시 4.59%, 익산시 3.92%, 김제시 3.64%의 순으로 차지했다.

국·도비 반납사유는 집행 잔액이 6427건(95.44%)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뒤를 사업포기 52건(0.77%), 기타 255건(3.79%)등 순으로 조사됐다.

사업포기로 반납한 금액은 125억 원으로 나타났는데, 예산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확보된 국·도비를 사업포기 이유로 반납된다는 것은 ‘납득 어려운’ 예산 검증·운용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건당 5억 원 이상을 반납한 것은 72건에 1068억원(50.50%)이며, 시·군별로는 익산시 12건(178억), 정읍시 9건(144억), 김제시 9건(77억), 부안군 6건(181억) 완주군 6건(163억), 전주시 6건(88억), 남원시 6건(53억)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 44건(536억), 농업분야 14건(115억) 시설분야 8건(183억), 사업 분야 5건(222억) 기타 1건 순이다.

익산참여자치연대 관계자는 "예산집행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수요발굴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반납하는 것이 혈세를 절약하는 일이지만, 5억원 이상과 같이 막대한 예산이 쓰임을 찾지 못해서 또는 사업취소 등의 이유로 반납되고 있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이를 위해 일정규모(의회논의 결정) 초과 국ㆍ도비 반납사업은 일차적으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또한 자치단체 예산부서는 반납사업에 대한 집행과정을 점검하여 반납사유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