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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잃은 예산편성 ‘질타’‥재정 건전성 ‘강조’

장오준 의원 23일 5분 발언 “익산시 현주소와 행복 본질 의문”제기

등록일 2013년07월23일 18시4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 장오준 의원이 균형감을 잃은 집행부의 예산 편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23일 5분 발언을 통해 “민선 5기의 외형적인 실적에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익산시의 현주소와 행복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으며 “언제까지 산단 조성이나 기업 유치를 기다려야 시민들 가계 주름살이 펴질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우리 익산시민 모두의 행복이란 실질적인 생활의 내실, 소박한 행복감에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장 의원은 또 “토지보상 미불금은 도로개설 공사시 토지를 매입해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집행부의 예산의 난맥상을 지적했다.

아울러 “토지 보상금이 부족하거나 토지주의 사망 또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토지매입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고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은 후 토로개설 공사를 시행해 완료된 후 토지주의 보상금 신청이 있을 경우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시에서는 매년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토지보상 미불금을 지급해 왔다”며 “그러나 2013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5500만원만 편성해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2013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토지보상 미불금은 1997년 구 영등동사무소 옆 도로개설공사 등 14개 사업에 대해 14명의 민원인이 2억9800만원을 신청했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2013년 5000만원의 예산으로는 2억5000만원을 또 다시 내년으로 미뤄야 하는 실정에 놓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익산시가 2억5000만원이 없어 공사가 완료 된지 16년이 지나도록 받지 못한 토지보상금을 올해도 받지 못하고 또 다시 내년으로 미룬다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따져 물었다.

아울러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 익산시를 만들려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해 시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장의원은 지방중기 재정계획에 의거한 효율적 예산 수립을 강조했다.

장의원은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 반영은 14개 사업에 61억3천만원이 미 반영 된 반면, 2013년도 신규로 12개 사업에 95억3천만원이 반영된 것은 많은 시민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효율적인 예산을 수립하여 당초 계획에 포함된 시업들이 사업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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