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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33개 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 “국정원 공작정치 규탄”

"헌정질서 파괴행위이자 민주주의 훼손행위"...국정원 전면 개혁 주장

등록일 2013년07월04일 18시5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의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규탄' 시국선언 모습.

국가정보원의 정치·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와 시국선언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익산지역 33개 시민·사회단체도 시국선언에 가세했다.

‘국정원 사태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익산시민과 사회단체’로 명명한 익산지역 33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등을 규탄했다.

이들은 정부와 정치권에 ▲사건에 관련된 국정원·경찰·새누리당 관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치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이번 사태로 경찰과 검찰, 국정원이 국민의 안위와 국익 보다는 권력의 안위와 조직의 이익을 지키기에 혈안이 됐는지 알게 됐다”며 “집권 세력의 사설 흥신소로 전락한 국정원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정원이 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은 국정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NLL 관련 남북 정상회담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며 물타기를 시도한 것”이라며 “이는 한반도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자 외교적으로도 파장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익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특히 “국가 정보기관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국정원의 명백한 위법행위는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이 없이는 불가능 한 일”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선거에서 국정원과 집권세력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이 문제를 분명하게 바로잡아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어렵게 이뤄온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국정원으로부터 지켜가기 위해서 선거 개입 책임자를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국가 기강을 문란하게 만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수사하고 국정원 직원을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민적 분노 여론에 밀려 국정조사를 전격 수용한 새누리당은 정치개입과 은폐, 단복범행 여부 등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국정조사 실시에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와 함께 “조직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NLL 관련 정상회담 기록물을 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이 같은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제시하며 “국정원과 검찰을 전면 개혁할 때만이 이 문제가 최소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부정의와 비상식적인 일에 분노한 민심을 외면하고 무책임하게 넘어가려 한다면 다시 한 번 촛불이라는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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