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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륜적 아동학대 “방관‧직무유기 책임 크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일 익산시청서 기자회견, 관리감독기관 책임론 제기

등록일 2013년06월20일 17시0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 익산 A보육원에서 반인륜적인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커다란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의 한 장애인단체가 관리감독기관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 20여명은 20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 A보육원의 반인륜적 행태로 인해 한 장애아동이 숨지는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지만 익산시는 관리감독은 물론 사실 확인 절차도 그 어떤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아이들이 방치되고 사망하기까지 이르렀고 수많은 아이들을 학대하고 생계비와 노동력 착취, 착복 등 파렴치한 일들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관한 익산시는 비리시설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이어 “아이들이 심각한 굶주림으로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고 극도로 열악한 생활환경과 취약한 위생으로 아이들의 몸 상태가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이 사실들을 모르고 있었다면 익산시는 전혀 관리감독은 없었다는 증거다”라고 꼬집었다.

덧붙여 “이는 엄연히 직무유기에 해당되며 아이들의 굶주리고 있음에도 비리시설이 배를 불리고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에 있어서 익산시도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A보육원 인권유린 사태에 신속하게 행정처분과 시설폐쇄가 이뤄진 것은 환영하지만 아이들의 전원조치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상황”이라며 또 다른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전원조치에 앞서 필요한 서비스와 욕구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생활인들의 선택권조차 박탈하고 일방적으로 전원 분리조치가 이뤄진 것 또한 명백히 잘못된 행정조치”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는 여론을 빨리 잠재우기 위한 ‘눈가리고 아웅식’ 행정조치이며 신속하게 처리한 것처럼 과장한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익산시는 비리시설들의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시설 생활인들에 대한 자립생활 욕구조사 실시와 자립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해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익산시의 행동에 예의주시할 것이며 익산시와 전북도를 대상으로 강력한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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