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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에 몸싸움까지…악질 민원인 '골머리'

개인적 사안이나 생떼성 민원 '마구잡이식' 제기‥행정력 낭비 등 유ㆍ무형 피해

등록일 2013년05월06일 18시1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무리 민원인이지만 '욕설에 몸싸움까지...'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악질 민원인 한 사람을 만나 진땀을 빼다보면 녹초가 돼 다른 업무는 아예 손댈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익산시청 공무원들이 억지·생떼성 악질 민원인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악질 민원인이 개인적 사안이나 억지·생떼성 민원을 '마구잡이식'으로 제기하거나 행정 정보 공개를 무분별하게 청구하면서 행정력 낭비 등 유ㆍ무형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공무원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민원인에 싫은 내색을 하면 안 되는 공복(公僕)이라는 신분상 한계 때문에 벙어리 냉가슴 앓듯 업무에 임하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각 부서를 상대로 제기되고 있는 고질적인 민원(홈페이지 포함)은 줄잡아 연간 수백여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개인 신상이나 이익을 담보로 감사실로 이첩되는 소모적 악질민원은 수십여 건에 이른다.

일부 민원인의 경우 개인간의 사사로운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가 하면, 술에 만취해 욕설을 퍼붓고 시청 입구에 드러누워 고성과 몸싸움을 벌이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사안에 대해 일일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이를 찾아가지 않는 사례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홈페이지만 봐도 알수 있는 사소한 것까지 분별없이 요구하면서 청구횟수로만 따진다면 전국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전언이다.

심지어 행정기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는 민원인도 생겨나고 있다. 

실제 A민원인의 경우 자신의 토지가 산단 조성 부지에 포함돼 적절한 보상을 받고 마무리 됐음에도 모든 책임을 시에 전가하고 평생직장을 요구하며 생떼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B민원인의 경우도 마찬가지. 공공목적의 시 사업으로 인해 부득이 하게 발생되는 피해를 자신의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해당 민원은 이미 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기각됐지만 동일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이들은 민원 처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상급기관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며 시 행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중앙 정부 등 상급기관에 접수된 민원은 다시 일선 지자체로 하달되면서 민원 업무가 중복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여기에 익산시청 홈페이지에는 욕설과 개인을 비방하는 글들이 수없이 게재되고, 민사로 해결해야 될 문제, 타기관 민원해결까지 바라는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어 이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력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악질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규제책 마련과 함께 민원인 스스로 향상된 시민의식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똑같은 문제로 수시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는 물론 또 다른 민원인에게 제공돼야 할 시간마저 빼앗기고 있다”며 “시민 스스로 향상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할 때인것 같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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