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익산시의 일반회계 지방세수입은 45억8,800만원이 늘었다. 그러나 세외수입이 90억6,358만4천원이 줄어 자체수입은 44억7,558만4천원이 감소했다.

쓰고 남는 예산을 추산하는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를 지난해 대비 33.1%인 84억500만원으로 줄여서 계상한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세외수입 분야는 전반적으로 경색되었다.

잡수입이 지난해 대비 1.3%포인트인 3억2,389만원 감소한 것을 비롯해, 징수교부금수입은 지난해 대비 8.7%포인트인 1억4,350만원, 수수료수입이 지난해 대비 16.3%포인트인 8억3,952만8천원, 사용료 수입이 지난해 대비 9.2%포인트인 2억4,445만원씩 각각 감소했다.

이같은 현상은 인구 감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익산시의 인구는 지난 2002년 민선 3기가 출범한 이래 4년동안 1만1,765명이 감소했으며, 익산시 통계부서에 따르면 민선 4기가 출범한 2006년에는 약 3,300여명이 감소할 것이라는 추산이다.

특히, 올해 감소할 인구는 민선3기의 연간평균 2,941명 대비 10%포인트를 상회하는 359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등 인구추이가 불가측적인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이처럼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소모적예산인 경상적경비를 108억2,132만7천원으로 늘렸다.

이 가운데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가 지난해 대비 4.3%포인트인 28억이 증가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예산의 현실적 지형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무모한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한다. 더구나 이 경상비 증액은 자체사업비를 전년대비 12.1%에 해당하는 146억원을 줄여서 배분한 결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해야한다는 예산편성원칙을 정면으로 거슬렀다.

따라서, 익산시 예산결산위원회가 상임위의 예비심사로 삭감된 120억원 가운데 36억원을 살리고 84억을 삭감한 것은 당연한 귀결로 평가된다.
익산시 2007년 예산 평가
민선 4기들어 처음으로 편성한 익산시 예산안이 낙제 수준이다. 다행히 의회가 제역할을 수행해 그나마 나름대로 적정한 예산배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예산을 다루는 익산시의 부적절한 사고를 짚어 건전재정을 구현하는데 기여코자 한다.<편집자 주>
상- 비효율 예산편성
중- 익산시 예산의 지형과 의회
하- 지양돼야 할 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