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복지정책 평가결과 2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면서 복지수도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기까지 타 지자체보다 앞선 선진적 복지행정을 추진해 왔다.

시민에겐 행복을 주고 수급자에게는 희망을 주는 익산시의 맞춤형 복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적부조는 2000년 기존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 되었다. 법의 전환에는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신빈곤층이 다수 증가하였고, 사각지대의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단순생계보호가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복지를 지향하는 정책으로 추진되었다.

제도의 도입이 12년이 지났지만 우리사회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복지수요대상은 다양해졌으며, 새로운 복지정책이 양산되고 있지만 국민의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익산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실적인 내실화를 위해 지난 2012년 7월 기초생활보장과를 신설하여 통합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성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조사 및 선정, 급여지원 등 공적부조의 가장 기초가 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법과 제도에 의한 획일적인 행정이 아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복지시설 및 기관 등을 방문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와 수급자 신청절차 등에 대해 홍보교육을 추진하고, 신규 수급자 중 제외대상자에 대해서는 타법에 의한 연계지원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2012년 복지서비스 신규신청자가 2011년 대비 15% 증가하였고, 선정 제외자 417건 중 205건을 타법으로 연계함으로써 49.1%지원하게 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신속하고 신뢰받는 복지행정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하 행복e음)을 통해 10종의 복지서비스에 대해 소득․재산․인적 관련 50종의 정보와 급여․서비스 관련 169종의 이력에 근거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며, 기존 소득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용근로소득 까지 확인조사가 가능하여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사회적 문제로 항상 대두되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하여 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인한 제외 대상자 중 국가의 보호가 꼭 필요한 세대를 선보장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범정부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등 기초생활보장 업무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고 인력은 한정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익산시는 2013년 보건복지부의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의 정책전환에 대비하여 활발한 업무연찬과 공유로 서로 격려하면서 적극적이고 선진화된 복지행정을 추진할 것이다.